이번 회동에서 한미일은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놓으면서도 북한의 추가 도발을 최대한 억지하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22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 대해 “억지ㆍ압박ㆍ대화의 측면에서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다각적 방안들을 심도 있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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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일측 수석대표인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
대화와 압박의 투트랙은 유지하지만 압박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18일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계속 추구하면서 위협하고 있다”면서 “압력을 더 가중시켜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 그 이유다.
또 우리 정부가 최근 북한 SLBM 시험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에 서한을 보내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조사 착수를 요청하고, 미일도 각각 서한 발송에 동참한 것으로 전해진 것도 대북 압박 수위 강화의 흐름으로 보인다.
한미일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새로운 유인책을 고안해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은 본격적인 6자회담 재개에 앞서 탐색적 대화를 추진해왔다. 5개 당사국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핵활동 중단과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 복귀 등 6자회담 재개 조건을 ‘탐색적 대화’에서 전달하고 이에 대한 북측의 진정성이 확인되면 6자회담을 재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측은 이에 대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태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5자회동도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러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5자가 모여 북한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이면 오히려 북측의 반발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미일 3자회동 결과를 토대로 한중이나 미중 등 5개국 사이에서의 양자회동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회동에서는 우리 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미일측 수석대표인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석한다.
an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