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존 케리 국무장관이 방한 기간 사드의 한반도 전개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프랭크 로즈 국무부 군축ㆍ검증ㆍ이행담당 차관보가 한반도 영구주둔까지 거론하는 등 전방위에서 노골적으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도 여전히 ‘3NO’(요청ㆍ협의ㆍ결정 없음) 입장에 변화가 없다지만 군사 실무적 차원에서 사드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미묘한 변화를 내비치고 있다.
사드의 한반도 전개를 둘러싼 논란이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천문학적 비용을 수반하는데다 비용 대비 효과, 미ㆍ중간 패권경쟁과의 연계 등 쉽지 않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돈...도입에만 최대 6조원, 한ㆍ미 모두 부담=이 가운데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이다.
사드 1개 포대는 6기의 발사대와 AN/TPY-2 고성능 X밴드 레이더, 화력통제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발사대 당 8발의 미사일이 장착되며 1개 포대는 모두 48개의 미사일로 구성된다.
사드 1개 포대 비용은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드 제조사인 미국의 록히드마틴 등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는 2011년 사드 2개 포대를 19억6000만달러(2조1600억원)에 계약했다. 미국 내에서는 2년 전 기준으로 미사일 1개 가격이 1102만 달러, 사드 1개 포대의 가격은 7억5700만 달러에 달한다는 관측이 있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 수준을 감안할 때 한반도 전역을 커버하려면 3개 포대가 배치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6조원이 이상이 필요한 셈이다.
여기에 사드 포대 주둔 부지 매입, 기지 안팎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 부대비용을 합치면 비용은 한층 더 늘어나게 된다.
또 무기체계는 특성상 도입비용보다 작전, 군수, 교육 등 실제 운용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사드 비용’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F-35A 40대를 도입하기로 결론 난 차기 전투기(FX)사업의 총사업비가 극심한 진통 끝에 8조3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조정됐다는 점을 떠올리면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심각한 것은 이 같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두고 한국과 미국이 눈치만 보면서 서로에게 떠넘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자동예산삭감(시퀘스트)에 따른 국방예산 압박을 받고 있는 미국은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려 하면서도 비용은 한국이 맡아줬으면 하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제임스 윈펠드 미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공식협상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하고 싶지 않다. 외교적 협상에 맡겨야 한다”면서도 “우리는 동맹국들이 자국방위에 기여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에서는 사드의 주한미군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측도 비용을 부담하는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다.
▶사드의 효용성과 중ㆍ러의 반발도 난제=사드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도 완전히 불식되지 않은 상태다.
록히드마틴은 사드에 대해 13번의 시험발사와 11번의 요격실험을 모두 성공했다며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통제된 상황에서의 실험결과가 실전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마이클 길모어 미 국방부 무기운용시험평가국장은 지난 3월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보고서에서 사드에 대해 “실전운용에 요구되는 신뢰성은 아직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미사일의 발사-상승-비행-종말-하강 등 5단계 중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다시 진입하는 종말 단계를 목표로 하는 사드가 종심이 짧은 한반도 작전환경에서 필요한가라는 근본적 질문도 던질 수 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사거리 3000~4000㎞, 1300㎞, 300~500㎞에 달하는 무수단미사일과 노동미사일, 스커드계열 미사일 가운데 한국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것은 스커드계열 미사일인데 사드의 활용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회 국방위 소속의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방부의 2013년 미 사드 포대 시찰결과를 들어 “수도권 방어에서는 사드가 전혀 무용지물”이라고 단언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은 사드의 한반도 전개의 또 다른 숙제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포대를 구성하는 고성능 X밴드 레이더가 자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잠수함 탐지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북한이 아니라 사실상 자신들을 겨냥한 것이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척 헤이글 전 미 국방장관과 옌쉐퉁(閻學通) 칭화대 국제문제연구소장은 최근 한국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에서 설전을 펼치기도 했다.
옌 소장은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에 북한이 해당되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다른 목적이 있지 않느냐”며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헤이글 전 장관은 “중국은 북한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미국은 분명히 그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한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 한ㆍ중, 한ㆍ러갈등은 물론 한ㆍ미ㆍ일 대 북ㆍ중ㆍ러 대결구도를 첨예화해 북핵문제를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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