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뢰더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독일 어젠다 2010의 경험과 한국에 주는 조언’ 특별대담에서 2003년 자신이 시행한 경제·사회 개혁 프로그램 ‘어젠다 2010’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특별대담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대표 등이 참석했다.
그는 “당시 어젠다 2010이라는 포괄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시행해 결과적으로 재선에 실패했다. 그러나 정치적 리더십이란 재선에 실패하더라도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00~2005년 사민당과 녹색당 연정은 독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혁을 시작했다. 인구변화와 고령화 사회에 준비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 조세 개혁, 사회복지 제도를 개혁하고 교육과 혁신에 더 많은 투자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어젠다 2010인데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키워드”라면서 “임시직 확대, 단축근로와 단시간 근로 확대, 파트타임 고용을 확대했다. 해고보호법을 개혁하고 중소기업은 신규채용을 용이하게 조정했다. 실업수당과 사회보장제도도 통합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물론 저항도 많았지만 OECD 분석에 따르면 어젠다 개혁은 굉장히 긍정적”이라며 “특히 노동시장 개혁 덕택에 전체적으로 긍적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특히 “개혁에 대해 ‘내가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면 저항이 갑자기 크게 높아진다. 독일에서도 어젠다 2010에 대한 큰 시위가 많았다”면서 “그러나 진정한 정치가라면 필요한 일을 관철할 수 있는 용기와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이 어젠다 때문에 권력을 상실했지만 지금 현 정부는 저의 어젠다, 개혁의 수혜자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이런 위험을 부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개혁안과 실제 이행내용의 편차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못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오류를 인정하고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정치가들이 어떻게 보면 더 두려워해야할 존재”라고 했다.
슈뢰터 전 총리는 “한국에서 이런 개혁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위원회가 초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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