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한국이 일본식 장기불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경환 경제팀에 비상신호가 켜진 셈이다.
내수는 다소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원화 강세와 해외경제 불안으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더욱이 정부가 내세운 구조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보이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개혁도 성장도 모두 놓칠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는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 확장적 거시정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구조개혁을 외면하고 단기적 경기부양에만 매달릴 경우 재정적자만 키워 일본의 장기불황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마디로 사면초가 상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2015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5%에서 0.5%포인트 내린 3.0%로 하향 조정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3.1% 성장을 예측했고, LG경제연구원은 3%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았다.
내년은 3.1%로 2년 연속 3% 내외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지만, 그때까지는 상당한 변수가 있어 현실성은 불투명하다.
문제는 수출이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자 성장엔진 역할을 했던 수출 부문이 흔들리면서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KDI는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엔화 및 유로화 약세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물량기준 수출 증가율은 올해와 내년 각각 1.1%와 2.9%의 낮은 증가세를나타낼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격기준 수출입은 모두 마이너스를 예상했다.
소비자물가도 올해 0.5%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상승효과 0.58%를 제외하면 사실상 마이너스다.
KDI는 정부의 구조개혁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거나, 통화와 재정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으면 성장률이 2%대로 하락할 가능성도 크다고 경고했다. “7조∼8조원 가량 세수가 부족하면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떨어뜨릴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문제는 상반기가 거의 지나는 시점까지 구조개혁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KDI도 “연금과 노동시장 관련 개혁이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며 “세입여건이 크게개선되지 않으면 올해에도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수 펑크가 커지고, 금리인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올해 성장률은 최저 2.7%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과거의 성장률 회복을 위한 단기 부양책에 치중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포퓰리즘 정책으로, 재정과 부동산 부양에 치우친 성장정책을 추진할 경우 일본식 장기침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포퓰리즘을 지양하고 장기비전을 바탕으로 장단기 개혁 및 경제회복 플랜을 추진해야 활로를 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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