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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日 신밀월 시대‘한미동맹 新좌표’는
케리-윤병세 양국외교장관 회담…케리-윤병세 양국외교장관 회담
1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이 가진 열 번째 한ㆍ미 외교장관회담은 어느때보다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관심이 집중된 회동이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이 북한의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미국과 일본의 ‘신(新)밀월’ 외교 관계가 구축된 가운데 열린 회담이라는 점에서 회담 이후 두 나라 동맹의 전개 과정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 오는 6월 중순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이번 회담의 성과를 가늠하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번 회담 전부터 외교가 일각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방미를 전후해 미국이 일본을 아태지역 최고 동맹으로 삼으면서 한국이 열세에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우리 정부로서는 이번 두 나라 외교 수장의 회담이 한ㆍ미 동맹의 신좌표 설정이라는 무게를 갖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박 대통령과 케리 국무장관은 다음달 있을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등 한미 동맹 현안과 함께 최근 북한의 함대함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인 SLBM 시험 발사 등 잇따른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협의한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그 동안 미국은 한ㆍ일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중재자 역할보다 모든 당사자를 치유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지만 아베 총리의 방한 중 진행된 미ㆍ일정상회담에서 ‘과거보다는 미래가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과거 문제에 대해 일본 편을 드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과거사 도발 행위에 대해 일본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우리 정부 입장로서는 이번 회담에서 케리 장관에 주목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날 회담에서는 또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도발 위협으로 한ㆍ미 공조 방안과 한반도 비핵화 과제도 주목을 받았다.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도발 위협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등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케리 장관이 방한에 앞서 지난 16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의 베이징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정세를 불안하게 하는 (북한의) 행위는 국제사회의 기준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한 발언은 이와 관련해 주목을 받았다.

이는 북한의 SLBM 개발 위협에 대해 한ㆍ미 두 나라가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이번 회담에서 나온 한반도의 현 상황을 미국과 공유하고 북한의 군사도발을 차단하기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의 수위는 향후 한ㆍ미 동맹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케리 장관은 베이징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면 핵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외교적 고립도 심화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은 평화적 방식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 필요성에 공감했다고”고 말한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ㆍ미 외교 수장이 내놓은 한반도 비핵화 협상 해법이 이후 전개될 방향도 관심을 끈다.

한편 양국 외교 장관이 조율한 6월 중순 박 대통령의 방미의 사전 의제의 내용들도 관심을 받고 있다. 아베 총리가 최근 미국 방문에서 상ㆍ하원 합동연설과 미ㆍ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등 군사동맹의 수준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미국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 지가 두 나라 동맹의 구체적인 성과를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양영경 기자/a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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