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형근)는 부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부산 기장군 일대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뇌물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 롯데몰 동부산점이 개장을 9개월 가량 앞당기려고 지역 유력인사들에게 쇼핑몰 입점권을 뇌물로 제공하는 신종 로비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부산도시공사 전 사장 및 현직 전문위원, 간부직원, 부산시의회 의원, 기장경찰서 경찰관(경감), 기장군청 과장(5급) 등 공무원들과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사업상 특혜를 얻은 뇌물공여자 등 총 11명 중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이 사용한 수법은 현금 수천만원을 뇌물로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주기 위해 노른자위로 불리는 점포의 입점권을 줘서 5억원이 넘는 이익을 주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맹기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13일 오후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관련 비리 중간수사결과 브리핑에서 “당초 롯데몰 동부산점의 개장은 올해 9월이었으나, 롯데쇼핑 측이 부산도시공사, 지역 정치인, 경찰관 등에게 점포 입점권을 뇌물로 준 대가로 애초 계획보다 9개월 이른 지난해 12월 말 개장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부산도시공사가 절차를 어기고 조성계획 변경 승인이 나기도 전에 롯데 측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해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해줬다고 보고 있다.
롯데쇼핑 측이 점포 입점권을 준 지역 유력 인사는 총 3명이다. 이종철 전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재직 중에 특혜 제공의 대가로 롯데몰 동부산점 점장 박씨에게 동부산점 내 고수익 간식 점포 입점권을 뇌물로 요구한 뒤 퇴직 후 가족 명의로 이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사장 가족이 초기자본으로 4500만원을 투입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약 1억98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미뤄 볼때,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해당 점포를 운영하면 5억8700만원 가량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검찰은 추정했다. 점포 입점권을 받은 것이 한번에 현금 수천만원을 뇌물로 받는 것보다 훨씬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자신에게 오랜 기간 도박, 골프 접대를 해 온 스폰서에게 감리용역 등 일감을 몰아주도록 요구한 뒤 사업을 수주하도록 하고 퇴직 후에도 현직에 남아 있는 부하 직원들에게 특혜를 줘라고 요구하는 대가로 민간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박인대 부산시의원도 뇌물로 점포 입점권을 받았다다. 박 시의원은 기장군에 지역구 기반을 둔 지위를 이용해 롯데몰 점장 박씨를 부르거나 찾아가 “돈을 빌려달라, 입점을 도와달라”고 요구해 받아냈다.
부산 기장경찰서 교통안전계장 A경감도 아울렛 교통분야 건축심의 및 교통영향평가 관련 의견제출 권한을 가진 것을 빌미로 “교통대책을 마련하라”는 등의 지적을 하면서 롯데몰 점장 박씨를 압박, 점포 입점권을 받았다.
이외에도 기장군청 김 과장은 ‘푸드타운’ 사업자로부터 상가시설 건축 인허가 알선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동부산관광단지 푸드타운 시행사의 실제 운영자인 송모(49)씨, 입찰정보 제공 대가로 양씨에게 거액을 건넨 부동산개발업자 3명 등 4명도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됐다.
양씨에게서 3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는 부산도시공사 동부산기획실 장모(45)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양씨는 뇌물수수 사실을 숨기려고 처제와 회사 직원 계좌를 이용해 돈세탁을 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고 있다.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몰 점장 박씨는 검찰이 더 수사하고 나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cgnh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