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오늘로써 4월 임시국회가 끝나게 된다”면서 “각 부처는 오늘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주요 법안 처리가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공공과 노동, 교육, 금융개혁에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전력을 다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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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하고 있다.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2015.05.06 |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 관련 법안들이 하나라도 더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면서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역점을 두고 있는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주문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연금재정의 적자문제를 해결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기로 함으로써 오히려 ‘개악’이 됐다는 국민 여론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여야의 연금개혁 합의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국민이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실망감을 표명한 것과도 거리가 있는 발언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악화되는 여론과 반발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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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하고 있다.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2015.05.06 |
국무총리 대행이자 경제정책을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 최 부총리가 이에 대해 평가하거나 개혁 방향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법안 통과만 강조한 것은 당 중심으로 정책을 운용하겠다는 당정청 합의를 존중하고, 당과 정부의 갈등을 피하려는 발언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안 마무리만 강조한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엔 여전히 의문을 남기고 있다. 게다가 공무원연금은 향후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등 각종 공적 연금의 개혁과 공공부문 등 구조개혁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5월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날, 가정의날 등 뜻깊은 기념일이 많은 가정의 달이자 청소년의 달”이라고 언급하며 “모든 부처는 가족의 소중함과 고마운 분들의 사랑을 되새기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들을 보살피는 따뜻한 가정의 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가족여행이나 각종 행사 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광ㆍ숙박시설과 다중이용시설, 교통수송 등 소관분야 안전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hjlee@heraldcorp.com
<사진설명>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경 경제부총리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 총리대행은 모두 발언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과 주요 법안 처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등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이루어졌다.
사진=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