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부도 휴일인 어린이날 특별사면제도 개선 회의를 개최하기로 해 특사 개혁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정부는 5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특별사면제도 개선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차관 등 관계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해 특별사면 제도개선을 위한 작업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사면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특별사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따라 마련됐다.
이날 박 대통령은 “과거부터 내려온 사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사면제도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안에대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 동안 사면이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혜인 것처럼 비춰져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일이 되풀이됐다”며 “사면은 결코 비리 사슬의 새로운 고리가 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한계를 벗어나는 무리한 사면을 해 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사면권이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행사해서도 안 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면권이 행사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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