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29 재보궐선거 압승에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마저 처리한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여야 주례회동이 ‘빈손’으로 끝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유승민<사진>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활성화법안 9개 중 하도급거래공정화법, 크라우드펀딩법, 산업재해보상법은 법사위까지 와 있고 법사위만 넘으면 본회의서 처리 가능하다”며 “기재위와 교문위에서 나머지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환노위의 고용보험법과 최저임금법은 관광진흥법과 같이 처리한다는 원칙을 지키겠다”며 “연말정산 소득세법은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6일까지 기재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재보선을 통해 경제살리기에 대한 절박한 민심을 확인했다며 입법 활동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경제살리기를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 면모를 보이겠다는 의미다.
여당이 4월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법안에는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일명 ‘크라우드펀딩법’) 등 9개 경제활성화 법안과 연말정산 소득세법, 누리과정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등이 있다.
하지만 야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에 대해 ‘가짜 경제활성화 법안’이라며 줄곧 반대 의사를 밝혀와 처리가 불투명하다.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위에 발이 묶여 있다. 야당은 또 서비스업법에 대해 의료 민영화로 가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이 재보선 참패로 내홍을 겪고 있어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얼마나 협조적일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야당 입장에서는 호남 민심 달래기가 ‘발 등의 불’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 문 대표는 재보선 이후 처음으로 이날 광주를 방문해 낙선 인사를 한다. 새정치연합이 내부 갈등을 어떻게 매듭 짓느냐가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가졌지만 별 소득 없이 ‘빈손’으로 돌아섰다.
새누리당은 관광진흥법 등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관광진흥법은 6일 아침 일찍 교문위 법안소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지만, 야당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며 “그러면 합의문에서 연계돼 있는 최저임금법 처리도 힘들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관광진흥법이 통과돼야 다른 법들이 통과된다고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논의에 큰 진전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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