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를 열고 ▷거시건전성 조치 및 이동관리 방안에 대한 상위원칙 마련▷한ㆍ중ㆍ인도네시아 간 통화스왑 활용한 무역결제 활성화▷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및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 강화▷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한 각국 구조개혁 성공사례 및 미래과제 공유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우선 아세안+한ㆍ중ㆍ일 3국은 거시건전성 조치 및 자본이동 관리방안(이하 거시건전성 조치)에 대한 상위원칙을 마련했다.
이 원칙은 각국의 정책을 구속하지 않은 참고서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자본이동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각국에 선제적인 위험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회원국은 또 달러 등 기축 통화의 유동성 상황에 따른 거시경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아세안+한ㆍ중ㆍ일 통화간 무역결제시 아시안 국가의 통화사용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 삼국간 통화스왑은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무역결제로 이어지고 있는 건 한국과 중국간 거래 뿐이다. 하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간, 중국과 인도네시아간에도 실제 상대국 통화를 활용한 무역결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달러 등 기축통화에 편향된 무역결제 비중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CMIM과 AMRO의 역할도 강화된다. 회원국의 겅우 IMF를 거치지 않고도 CMIM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비율이 총 요청금액의 30%까지 확대된다. CMIM은 또 지난해 도입한 ‘위기 전 긴급유동성 지원제도’에 과거와 현재 상황 뿐 아니라 ▷대외 및 금융부문 안전성▷재정의 지속가능성▷통화정책의 신뢰성▷정보적합성 등 5개 항목과 경제모형을 통해 산출된 국가별 이상적인 기준을 감안한 평가 등을 적용키로 했다. 또 모의훈련을 통해 CMIM의 작동성을 높이고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유럽공동체(EC) 등의 유럽 위기 대응 기관의 금융지원제도 활용에도 나선다.
올해 하반기에는 AMRO가 국제기구로 전환돼 3개의 부소장급 직위가 신설된다. 고위직 지배체제를 확립해 중장기 전략과 행동계획이 마련되는 등 본격적인 국제기구로서의 기능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아시아 채권시장발전방안(ABMI)의 경우 역내 채권시장 표준화를 위해 공통발행신고서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올해 상반기 내 아시아 통화로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hhj6386@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