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통계청,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임금근로자 수는 1879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40만2000명) 증가했다. 이 중 상용근로자는 1236만4000명으로 전년동월(33만1000명)대비 2.7% 늘었고, 임시근로자는 496만8000명, 일용근로자 146만6000명으로 같은 기간 0.9%, 2.0% 각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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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비정규직 간 근로조건 차이 |
국내 임금근로자 수는 지난 2010년 2382만9000명에서 2011년 2424만4000명, 2012년 2468만1000명, 2013년 2506만6000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반면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은 지난해보다 낮아졌다. 올해 1월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334만9000원으로 전년동월(367만3000원)대비 8.8% 감소했다. 상용근로자 임금은 352만8000원으로 같은 기간보다 9.4% 감소했고, 임시ㆍ일용근로자도 146만6000원으로 0.1% 증가하는데 그쳤다.
임금은 낮아졌지만 근무시간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의 연간 근로시간(2013년 기준)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2071시간으로, 멕시코(2328시간), 칠레(2085시간)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이는 미국(1795시간), 일본(1746시간) 등 주변국들보다 길고, OECD 평균(1671시간)보다도 400시간이 더 길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근로조건 등의 격차는 더 커졌다.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시간당 임금총액(지난해 6월 기준)은 1만6701원으로 전년동월(1만6067원)대비 3.9% 증가했다. 이 중 정규직은 1만8426원으로 같은 기간 5.1%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은 1만1463원으로 1.8% 증가하는데 그쳤다.
상여금, 성과급 등의 특별급여도 정규직은 542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8.1% 증가했지만 비정규직은 33만3000원으로 12.2% 감소했다. 지난해 월 근로시간은 165.5시간이었고, 정규직은 177.7시간, 비정규직 128.3시간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도 정규직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률의 경우 정규직이 97.6%였지만 비정규직은 48.2%에 그쳤다. 건강보험 가입률은 정규직 97.8%, 비정규직 51.2%, 고용보험도 정규직 95.4%, 비정규직 63%의 차이를 보였다. 단 산재보험은 정규직 97.7%, 비정규직 96.5%로 비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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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국가 임금근로자 연간 근로시간 |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보다 나은 조건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정규ㆍ비정규직 간 격차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정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올해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위촉된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학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며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률도 높여 실업 때 직업훈련, 실업급여 등을 받아 재취업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휴가 등 근로자들이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것들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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