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세 미약·환율효과도 난망
경기침체·저물가도 발목 잡아
올해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선진국 클럽’ 진입의 기준선인 3만달러를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부터 10년째 2만달러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8180달러로 3만달러에 바짝 다가섰지만 올들어 경제성장세가 미약하고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정돼 ‘환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수출물가가 크게 하락하는 등 교역조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국민소득 증가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물론 박근혜정부가 국민소득 4만달러 목표를 제시했지만, 4만달러는 고사하고 3만달러도 힘겨운 상태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진입을 결정하는 요인은 경제성장률과 환율, 대외 교역조건 등이지만 이들 요소가 모두 불확실하다.
무엇보다 성장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을 비롯한 국내외 기관들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3.3%보다 더 낮아져서 3%내외에 머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 3.9%로 제시한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 1월 3.4%로 낮추었다가 최근엔 3.1%로 더 낮췄다. 국제통화기금(IMF)도 3.7%에서 3.3%로 낮췄고, 노무라증권은 3.0%에서 2.5%로 하향 조정했고 BNP파리바는 2.7%를 제시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100원대에서 등락하는 점을 비춰볼 때 올해는 환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2013년 평균 1095원이던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1053원으로 하락(원화가치 상승)하면서 지난해 환율로만 3.8%의 국민소득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1인당 GNI는 국민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달러로 표시되기 때문에 해당국가의 통화가치가 오르면 당장의 경제상황과 달리 1인당 GNI가 증가한다. 그러나 올해는 미국 금리 인상이 예고돼 원/달러 환율이 상승(원화가치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이 국민소득 측면에선 악재다.
저물가도 3만달러 달성을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요소다. 국민소득이 증가하려면 실질성장률보다 물가상승률이 포함된 경상성장률이 올라야한다.
물가는 최근 3개월 연속 0%대 상승률이 지속되는 등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는 경기침체와 국제유가급락으로 0%대에서 1%초반대의 물가가 유력해지고 있다.
결국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는 내년에나 바라볼 수 있을 전망이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환율이 올처럼 1100원선을 유지해도 내년 경상수지가 5% 정도로 나오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올해 저물가현상의 원인은 유가하락”이라며 “내년에는 유가하락 현상이 이어지지는 않는 상황에서 물가상승률과 환율 절상 등이 이뤄질 경우 3만달러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전문위원은 “국내 상황에서 시간이 갈수록 환율이 미치는 영향은 사라져 내년에는 환율과 상관없이 3만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