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 더 내고 10% 안팎 깎는 형태…공무원단체 반발 관건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현행보다 기여금을 30~40% 더 내고, 연금액을 10% 안팎 깎는 선으로 합의됐다.

공무원연금 개혁 시한이 1주일(5월 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6일 여야 실무기구가 이런 내용의 개혁안 초안 마련에 성공했다. 초안은 바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된다.

초안은 새누리당이 제시했던 ‘구조개혁’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모수개혁’을 절충한 형태로 합의됐다. 초안은 핵심인 공무원기여율 및 정부부담률 9~10%, 지급률 1.65~1.75%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여율과 정부가 내는 부담률을 합친 총보험료율은 현행 14%에서 18~20%로 높아진다. 한 달에 40만원을 내던 공무원의 기여금은 51만~57만원으로 약 30~40% 늘어나는 셈이다.

지급률이 현행 1.9%에서 1.65~1.75%로 하락하면 소득대체율은 30년 재직 공무원이 57%에서 49.5~52.5%로 낮아진다. 평균소득(447만원) 기준으로 환산한 연금액은 255만원에서 221만~235만원으로 8~13% 깎이게 된다.

또 ‘고액연금’을 제한하는 소득상한선은 평균소득의 1.8배에서 1.5~1.6배로 낮춰진다. 금액으로는 월 최고 804만원이던 연금 상한이 671만~715만원으로 줄어든다.

여야는 겉으로 대립해온 것과 달리 그동안 이런 내용을 두고 물밑 협의를 지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새민련 강기정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여야 의견 접근이 많이 있었다. 미세한 조정만 하면 돼 연금개혁이 거의 막바지에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무원단체들의 반발이 변수다. 이같은 국민연금 방식의 소득재분배는 공무원단체별로 입장이 다르다.

공무원노동조합, 교총 등 공무원단체들 사이에선 “기여율은 올릴 수 있지만 지급률은 내릴수 없다”거나 “기여율을 올리더라도 소득수준에는 차등을 둬야 한다”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같은 입장차는 향후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합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일정은 향후 숨가쁘게 전개된다. 27일 양당 원내대표와 연금 개혁특위 간사 등이 만나 개혁안을 조율하고, 특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를 법제화하는 과정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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