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공공 R&D 연구과제가 산업현장과 괴리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독일처럼 공공 R&D 중 민간 수탁비중을 늘려야한다고 지적했다.
2013년 기준 정부는 출연연구소에 5조6000억원, 대학에 4조5000억원 등 11조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기술무역수지는 OECD 29개국 중 29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공공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 19만건 중 15만4000건 이상이 휴면상태다. 기술료 수입이나 사업화 성공률도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전경련은 이런 비효율이 정부 주도로 연구과제와 평가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응용분야 출연연구소가 국내 산업구조에 맞는 연구보다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 논문작성에만 집중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제조업 강국이지만, 대학에서 수행한 R&D 중 보건의료분야와 생명과학 분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경련은 그 원인으로 “우리나라 출연연 예산 대부분이 정부 출연금과 정부 수탁에서 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출연연 예산의 41.1%는 정부 출연금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정부 수탁이다. 민간수탁비중은 7.6%로 정부수탁 45.4%의 6분의1에 불과하다. 연구원들이 산업현장보다는 정부 눈치를 더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반면 연간 기술무역수지가 15조원 이상인 독일은 정부가 아닌, 출연연과 기업이 스스로 연구과제를 결정하는 ‘Bottom up’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독일이 민간 수탁 연구실적에 비례해 출연연에 정부 지원금을 배당하는 특수한 제도 덕분이다. 독일 프라운호퍼는 전체 예산 중 약 1/3을 민간수탁으로 조달하도록 규정을 만들었는데, 규정 충족 시 민간수탁 예산의 40%를 출연금으로 제공하고 그렇지 못하면 10%만 준다. 민간수탁을 충분히 하지 못하면, 민간수탁 예산 및 출연금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셈이다. 김주환 프라운호퍼 한국사무소 대표는 “이러한 의무규정을 통해 지금과 같은 높은 수준의 민간수탁(34.8%)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제도에 따라 독일은 대학 내 산학협력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독일 아헨공대는 매년 1360건 이상의 산학협력을 통해 전체 예산의 40% 이상을 민간으로부터 조달한다. 대부분 독일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기계, 화학, 전자 분야의 회사들과 협업을 수행하고 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공공 R&D는 한국산업 미래 먹거리를 뒷받침하는 주요 요소다. 특히 R&D 인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각종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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