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내년 4월 총선을 준비하는 국면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감안, 당초 3~4월은 주요 개혁과제 추진의 적기로 예상했다.
하지만 국정 개혁의 기관차 역할을 해야 할 국무총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함으로써 개혁의 ‘적기’를 ‘호기’로 활용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조직법상 서열 3위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총리 대행체제’는 아무리 짧아도 한달 이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에서 귀국하는 오는 27일 차기 총리 후보자 인선을 신속하게 진행하더라도 인사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과거 사례로 볼 때 새 총리는 5월말은 돼야 취임하게 될 전망이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였던 김용준 후보자가 낙마(2013년 1월29일)하면서 정홍원 전 총리가 후보자로 지명되고 취임(2013년 2월26일)하기까지 29일이 걸렸다.
또 작년 4월27일 세월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정 전 총리의 경우 후임으로 지명된 안대희 문창극 후보자가 잇따라 사퇴하면서 사의 표명 61일만(6월26일)에 다시 유임되기도 했다.
정 전 총리의 유임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발탁된 이완구 총리의 경우도 지명(1월23일)에서 취임(2월16일)까지 25일이 소요됐다.
만약 차기 총리 후보 인선이 지연될 경우에는 새 총리 취임과 국정정상화는 6월까지로도 넘어갈 수 있다.
마땅한 후보자를 찾는 작업도 난제다.
이는 자칫 현재의 어정쩡한 총리 대행 체제가 당분간 계속되면서 비정상적 국정운영 시스템이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비상 체제가 가동되는 현재의 시기가 ‘쇠는 뜨거울 때 두드려라’는 말처럼 각종 개혁 과제들의 성패가 좌우되는 그야말로 금쪽같은 시간들인 ‘골든타임’이라는 점이다.
박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8월)을 앞두고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구조 개혁 및 경제활성화 추진을 위한 적기의 처방이 필요한 때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정치권에 이견이 없다.
특히 4대 개혁의 핵심인 노동ㆍ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국무회의에서 “4월 중 첫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다른 개혁 과제도 잘 풀려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양대 개혁에서 진전을 이루고 이를 다른 분야로 확산한다는 박 대통령의 구상이 일정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여의도 국회의 민생·경제 살리기 및 개혁입법 심의가 사실상 멈추면서 ‘잊히거나 묻힌 이슈’로 격하되고 있고, 여기에 이를 다시 굴려갈 동력을 주입할 행정부의 컨트롤 타워도 사실상 부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 공무원연금 특위와 연금개혁 실무기구 모두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여야가 합의한 5월 6일 처리 시한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노사정 대화 결렬에도 불구, 고용노동부는 노동 개혁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노동계 반발에 직면하면서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노총은 24일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지난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법’, 무상보육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관광진흥법, 주거복지기본법,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 등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그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분위기다.
나아가 이 총리의 사의 표명과는 별개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은 살아있는 이슈로 계속 굴러가고 있다. 박 대통령이 정치개혁 차원의 엄정한 수사를 당부한 만큼 검찰의 고강도 사정과 야당의 반발까지 예상된다.
또 박 대통령의 세월호 인양 약속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논란의 원만한 해결 지시에도 시행령 폐지를 요구하는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 등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국정 컨트롤 타워의 리더십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굴러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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