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주거 취약층을 지원하기 위한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너무 높게 책정돼 이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료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이같이 정부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의 제정안은 행복주택 주변의 전월세 시가를 기준으로 입주자의 소득수준 및 부담능력등을 고려해 신혼부부, 대학생, 취약계층 등 대상별로 표준임대료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실련은 “정부가 발표한 주변 시세 대비 60∼80%의 임대료는 너무 높은 수준이므로 건설 원가와 입주대상자들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 이를 낮춰야 할 것”이라며 “도심에 들어설 예정인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비정상적으로 비싼 주변의 전세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주 대상자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표준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시장이율(전월세 전환율)도 현행(평균 7.7%)에서 4%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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