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북한이 “적군설립일(인민군 창건일·4월25일) 등을 계기로 대규모 화력시범과 미사일 발사 등이 예상된다”며 “싸움준비에 매진하면서 접적 지·해역 군사적 긴장과 대남 심리전을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단기간 준비를 통한 핵실험 가능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군사상황에 대해서는 지상군 장비 대규모 야외 전개 및 실전적 훈련이 지난해 대비 약 1.5배 증가했으며 대규모 공수훈련과 경쟁평가식 포병 실사격 훈련, 기계화부대 도하공격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발송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수사적 위협을 통해 도발 명분을 지속적으로 축적하면서 풍선부양 지역 전방에서 고사총과 비반충포, 포병 등 타격절차훈련을 활발하게 벌이는 등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013년 현지지도 가운데 32% 수준이었던 군부대 방문을 올해 51%로 절반이상 할애하면서 선군 지도자상을 과시하고 있다며 “세습 정당화를 위해 백두혈통을 강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압박을 위해 한미 연합군사연습과 전단 살포 중지 중단을 비롯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을 주제로 비난을 쏟아내는 등 통일전선 책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최근 훈련장 주변에서 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던 주한 미 8군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포천에 자리한 미 8군 영평 사격장(로드리게스)에서는 작년 11월과 올해 3월 세 차례의 미군 훈련용 도피탄 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미 8군은 사고 원인 규명 작업과 동시에 야간사격 방침을 개정하고 오후 10시 이후 포사격과 105㎜ 연습탄 사격을 중지한 상태다.
국방부는 이밖에 국내 방위산업 수출을 활성화하고자 레바논, 몽골,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우간다, 에티오피아 등 6개국을 ‘방산협력 중점국’으로 지정하고 오는 8월부터 이들 국가 공관에 무관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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