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경제 세계 경제는 지속적으로 회복 중이며,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완만한 성장세를보이고 있다. 선진국 경제성장의 경우, 일부 국가의 견고한 성장과 또 다른 일부 국가의 개선된 전망을 고려할 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성장의 상당한 동력을 여전히 제공하고 있는 신흥국 중 일부는 원자재 가격 하락, 수출감소, 개별 국가의 특정요인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다소 약화되고 있다. 대다수의 경우, 조정 및 건전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소득 개발도상국의 성장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견고하다. 그 효과가 국가별로 상이하기는 하지만 저유가는 세계경제에 순(純) 긍정효과를 미치고 있다.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 환율 및 자산가격의 큰변동, 일부 국가에서의 목표보다 낮은 물가의 장기화(protracted below-target inflation), 금융 안정성에 대한 우려, 높은 공공부채, 지정학적 긴장 등에 대한 주의를요한다. 낮은 잠재성장률의 가능성은 중기적인 도전과제가 되고 있다.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s)은 이전에 비해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추가적인 수요 리밸런싱(further rebalancing of demand)이 필요하다.
▷강하고 균형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 우리는 실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을 증가시키고, 더 견고하며, 균형있고, 일자리가 풍부한 세계경제를 만들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금융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거시경제정책 조합의 추구, 구조개혁 설계 및 이행의 가속화를 통해 정책신뢰 및수요를 효과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행된 공공 및 민간 투자(특히 인프라)는 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는 데 결정적이다.
▷재정정책우리는 성장률을 제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계속해서 재정정책을 유연하게 이행하고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다. 다수의 선진국의 경우, 구체적인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의 설계 및 이행은 여전히 중요하다.
우리는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제고하고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재정체계를 강화시키기위해 공공 지출 및 수입의 구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다. 저유가는 사회적안전망을 강화함과 동시에 비효율적인 에너지 보조금제도와 에너지 세제 개혁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통화정책 완화적 통화정책(monetary accommodation)은 적절한 경우 유지되어야 하며, 이는 중앙은행의 임무와 부합하여야 한다. 우리는 금융안정성 리스크를 우려한다. 많은 선진국은 정책 전달경로의 강화를 위해 과다부채와 악화된 대차대조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통화정책 정상화에 있어 신중한 조절(calibration)과 효과적인 소통은주요 선진국의 비대칭적(asynchronous) 통화정책에 따른 부정적인 파급효과와 역파급효과를 경감시키는 데 필요하다. 신흥국의 경우 적절한 정책 완충력(buffers)은 금융시장에서의 변동성을 해소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 거시경제정책은 건전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환율은 경제여건(fundamentals) 변화에 대응하고 대외 조정에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규모가 크고 변동성이 높은 자본 유출입으로 인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정책 조정이 필요하며, 이는 거시건전성 조치와 자본 유출입 조치(적절한 경우)에 의해 보완될 수 있다.
▷금융정책 정교하게 설계된 미시·거시 건전성 정책 조치를 통한 금융 안정성 보호는 과잉억제, 금융위기 방지,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을 위한 우선 과제이다. 자산 운용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유증을 해소하고, 시장 유동성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여전히 필수적이다.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은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완전히 이행되어야 하며 더욱 더 진전되어야 한다. 우리는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의 업무 계획과 IMF의 역할을 강하게 지지한다.
▷구조개혁 구조개혁은 기업 신뢰, 투자 및 일자리 창출(특히 청년을 위한 일자리) 증대와 지속가능하고 보다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 이는 총요소 생산성의 제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대, 교육 및 연수의 개선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생산 및노동시장 개혁, 금융시장 심화, 노동 공급 및 고용의 질 개선, 거버넌스 향상, 부패척결, 불균형 해소 등이 우선과제이다. 무역 개혁 또한 타 개혁들을 보완하고 강화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신(新) 다자주의 국제통화시스템(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IMS)을 강화하고 역동적인 신흥시장경제 통합을 한층 더 이끌어 내는 공동의 노력은 새롭게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IMS가 직면한 도전과제, 향후 논의될 SDR 바스켓 검토에 대한 IMF의 역할을 기대한다. 국제 공동체는 2030년 이후까지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체계 수립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거시금융 안정성 강화, 재정수입 운용 확대, 인프라 갭 해소, 역량 강화, 포용적 성장 등 IMF의 핵심분야(mandate)에 대한 IMF의 적극적인 기여를 기대한다. 또한 우리는 최빈국·취약국·분쟁국가들이 직면한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는 데 IMF의 지원을 요청한다. IMF는 현행 대출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PRGT 자체의 지속가능성(self-sustainability)을 유지하면서 IMF 대출정책의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IMF가 World Bank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Addis Ababa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the New York Summit on Post-2015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Conference of Parties 21 (COP21) in Paris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여할것을 요청한다.
▷IMF 대출, 감시, 역량강화 우리는 IMF가 예방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포함하여, 적정한 경제조정과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리스크로부터 경제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한편, 충분한 수준의 대출제도를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국제금융 안정성및 통화 협력, 국경간 파급효과, 비대칭적 통화정책의 영향 및 통화정책과 금융안정간 연관성 평가, 재정체계 강화, 거시금융 분석의 심화, 국제조세관련 이슈 분석 등IMF의 핵심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환영한다. 우리는 소규모 개발도상국의 거시경제 이슈에 대한 최근 IMF의 작업을 환영하며, 이를 이러한 회원국들과의 연대 강화에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Triennial Surveillance Review 권고의 완전한이행, 위기프로그램 검토 완료, 거시적 측면에서 중요한(macro-critical) 구조개혁,채무재조정 절차의 체계성(orderliness)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국가부채 이슈 활동, 새로운 부채 상한 정책의 이행을 기대한다. 우리는 회원국의 역량강화를 위한 IMF 역할의 가치를 인정한다.
▷ 재해 억제 및 부채경감 기금(Catastrophe Containment and Relief Trust) 우리는 IMF의 신속한 재해 억제 및 부채경감 기금의 신설, 에볼라 피해국에 대한 지원, MDRI-Ⅱ Trust로부터 CCR Trust로의 양자 기여 이전 등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의 CCR Trust에 대한 동의를 적극 환영한다. 우리는 CCR Trust가 향후 최빈국과가장 취약한 회원국에 대해 유사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기여를 기대한다.
▷ 지배구조 우리는 2010년 합의된 IMF 쿼타 및 지배구조 개혁안 이행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우리는 IMF의 신뢰성, 정당성, 효과성을 위한 개혁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개혁안의 조속한 이행이 최우선 사항임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미국이 가능한 한 조속히 2010년 개혁안을 비준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 2010년 개혁안의 목표를 감안할 때 우리는 IMF 이사회가 쿼타 비중을 가능한 한빨리 그리고 가능한 한 14차 리뷰에 합의된 수준에 유의미하게 근접한 수준이 될 수있도록 하는 중간 대안(interim solution)을 모색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새로운 쿼타 공식을 포함해 15차 쿼타 리뷰 작업을 위한 기반으로서 14차 리뷰를 활용할 것이다. 우리는 건실하고 재원이 충분하며 쿼타 기반인 IMF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합의를 재확인한다.
국제통화금융위원회 다음 회의는 2015년 10월 9~10일 페루 리마에서 개최한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