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재 미국상공회의소는 14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의 빅데이터댐 게획이 외국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비용을 증가시킬뿐 아니라 중국 기업들의 해외진출 및 혁신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일례로 중국 정부는 대 테러 법안을 추진하면서 인터넷 및 통신기업들로 하여금 중국 내에 서버를 두고 자료를 저장하도록 하면서 당국에 암호화 키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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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국민 보건 정보 관리에 대한 규제도 있다. 현재는 국민들의 건강 정보를 해외에 저장(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국가기밀을 담은 자료들을 해외로 이동시키는 것도 막고 있다. 신용정보기관들에 대한 행정적 조치도 이뤄져 중국에서 수집된 정보는 중국에서만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일련의 조치에 대해 주중미상공회의소는 현재 협상 중인 미-중 간 양자투자협정(BIT)을 통해 자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미 상공회의소는 보고서에서 “BIT 국가 간 자료의 매끄러운 흐름을 명확히 보장할 수 있는 분명한 문구를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페니 프리츠커 미 상무부 장관은 중국 측 관계자들과 만남을 갖고 “장벽을 만들지 않고 사이버 보안에 대처하는 방법을 고심해야 한다”며 “외국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중국의 실질적 요구와 문제들을 다루는 방법”을 논의했다고 말했다고 FT는 전했다.
컨설팅 업체 앱코의 중국 회장인 제임스 맥그리거는 “만약 중국이 만리방벽과 함께 빅데이터댐을 구축하게 되면 중국은 자신들을 세계로부터 차단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추가적인 인터넷 규제가 중국을 더욱 고립시킬 것이고 이미 검열제도가 만연해있다고 지적했다.
ygmoon@heraldcorp.c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