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이어 국책·민간경제硏도 줄줄이 下向 예고
정부, 낮추자니 경제운용계획 대수술 해야되고…
경기활성화등 속도 부진…수정은 시간문제


속절없이 떨어지는 올해 성장률 전망에 기획재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기재부는 당장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 단계는 아니라며 작년말에 잡았던 올 예상성장률 3.8%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특히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전망에서 성장률을 3.4%에서 3.1%로, 소비자물가를 1.9%에서 0.9%로 대폭 낮추면서 기재부가 궁지에 몰리는 양상이다.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설정했던 성장률 3.8%와 소비자물가 1.9%와의 차이가 더 벌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대 중반으로 제시했던 국책 및 민간 경제연구소들도 조만간 3%대 초반에서 낮게는 2%대로 낮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한은이나 연구소들이 경제전망에서 정부의 정책 효과 및 의지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며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재정투입과 투자촉진책 등 경기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전망치 수정도 시간문제로 보인다.

문제는 정부의 성장률 전망 수정이 민간처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점이다. 경제전망치를 수정할 경우 그에 따라 예산을 비롯한 경제운용계획의 수술이 불가피해진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3.8%와 물가상승률 1.9%를 더한 명목경상성장률 5.7%에 맞춰 올해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을 작년보다 5.7%(20조2000억원) 늘어난 376조원으로 편성한 것이다.

하지만 한은 전망에 따르면 명목경상성장률은 4.0%로 낮아져 세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지난해 11조원의 세수부족에 이어 올해도 수조원에서 최대 10조원 이상의 세수 평크가 불가피하며, 재정지출 제약과 추경예산 필요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미국계 투자은행인 시티그룹은 최근 보고서에서 올 4분기에도 작년 4분기와 유사하게 세수부족에 따른 정부 지출 제한현상(fiscal drag)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중반에는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9일 수정 경제성장 전망을 발표하면서 “추경 요건이 엄격하지만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추경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1분기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르다는 입장이다. 최근 경기가 미약하나마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고, 2분기엔 지난해 세월호 참사에 따른 기저효과로 개선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점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럼에도 여건은 만만치 않다. 노사정이 파국을 맞았고, 연금개혁은 겉돌고, 경제정책 기조를 둘러싼 여권 내부의 파열음마저 나오고 있다. 4월 재보선을 앞두고 경제 입법 등 추진동력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올 상반기 재정 투입규모를 59%로 끌어올리고 7조원 규모의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효과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기재부의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