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취득한 외국인 정보로 선불 대포폰 7250대를 개통해 약 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문서위조·행사 등)로 육모(49)씨 등 8명을 구속하고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 대포폰 유통 범죄를 방조한 온세텔레콤과 엔텔레콤 등 알뜰폰 업체 8곳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심 개통총책인 육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과 울산 등 5곳에 알뜰폰 통신사 판매점을 개설한 뒤 도용한 외국인 명의의 유심으로 알뜰폰 통신사에서 선불 대포폰을 개통해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에 구속된 판매책 황모(31)씨는 관리대상 조직폭력배 일원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 등 SNS를 통해 자신이 알고 지내는 폭력배들에게 대포폰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판매총책 채모(29)씨는 대포폰 개통시 일정 금액의 수당을 주는 다단계 방식으로 하부 판매책들을 모집하고, 판매 수익금으로 마약을 상습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일당은 직업소개소나 인터넷, 개인정보 판매 브로커 등에게 여권 사본 등 외국인 개인정보를 건당 1만∼4만원에 사들였으며 해당 외국인들은 대포폰 개통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SNS나 유흥업소 관련 온라인 사이트 또는 전단 배포 등을 통해대포폰을 판매했으며, 이렇게 유통된 대포폰 상당수가 보이스피싱이나 물품 사기, 불법 사금융 홍보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육씨 일당은 알뜰폰 통신사들이 가입자에 대한 본인 인증을 엄격하게 하지 않고 회선제한 규정도 준수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은 명의를 도용당한 외국인들이 주로 여행사를 통해 국내 여행을 온 중국인이나 안산 등지의 직업소개소에 취업을 위해 서류를 제출한 외국인인 것으로 보고 여행사와 직업소개소 등이 정보를 유출했는지 등을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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