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솔루션 도입 지원 ▲웹표준기술 개발 ▲ 웹표준전환 지원 ▲웹표준 이용환경 조성 등 국내 민간 웹사이트의 비표준 환경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민간분야 액티브X 이용 개선방안’을 1일 발표했다.
정부는 공인인증서 및 액티브X가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발전을 저해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지난해 9월 민관합동으로 ‘전자상거래 규제 개선TF’를 운영하는 등 개선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업계에서 새로운 기술 도입비용과 관련 기술 부재 등으로 실제적인 진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정부차원의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이용 개선방안을 내놓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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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017년까지 액티브X 없는 사이트를 민간 주요 100대 웹사이트의 90%까지 달성하기로 했다. |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42억원을 들여 민간 주요 100대 웹사이트 내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액티브X를 개선할 웹표준 활용 솔루션 도입을 최대 420개까지 지원한다. 웹표준 활용 솔루션 도입 시 각 기업에 도입비용의 50%(솔루션당 2천만원, 사이트 당 1억원 상한)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전체 액티브X의 66%를 차지하는 보안ㆍ결제 인증분야에서 이미 개발된 솔루션을 도입하는 데 총 13억원을 우선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파일처리, 전자문서, 멀티미디어 등 타 분야에 지원한다.
바로가기 설치, 장치관리, 브라우저 창 최상단 배치 기능, 시스템 정보 확인 등 액티브X를 개선할 웹표준 활용기술은 2017년까지 총 48종을 대상으로 개발사당 개발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여기엔 총 3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인터넷 분야별로 대표 웹사이트를 선정하여 웹표준(HTML5)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2017년까지 27억원을 투입해 100대 웹사이트 내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웹 표준 전환비용을 지원(중소기업 3억5천만원, 중견기업 1억5천만원 한도)하고 이를 액티브X 없는 모범사례로 구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웹표준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웹표준 사이트 인증제’ 도입과 ‘웹표준 전문인력 교육과정’ 실시, ‘온라인 기술지원센터’ 및 ‘맞춤형 컨설팅’ 운영 등 다양한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국내 웹사이트가 외국에 비해 액티브X를 9배 이상 많이 이용하며 액티브X의 80%를 외부 솔루션사를 통해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국내 100대 웹사이트의 액티브X 사용 수는 1644개로, 해외 같은 수준 웹사이트는 178개에 불과하다. 자체 개발 솔루션도 20%에 그치고 있어 외부에서 구매한 솔루션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미래부 강성주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개선방안은 전자상거래 액티브X 개선 성과 사례를 다른 분야에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정부의 노력과 민간부분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 유도를 통해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인터넷 이용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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