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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개특위 오늘 전체회의…선거구획정위 독립화 논의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구 획정위를 국회에서 독립화시키는 방안이 우선 논의될 전망이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위를 국회가 아닌 외부 독립기구에 설치하고, 국회는 가부만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지난 1월 합의가 유효하다는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만 선거구 조정 대상 의원들을 중심으로 각론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선관위가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도 이날 논의된다. 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안은 현행 소선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구당 제도를 부활하는 동시에 단체와 법인의 정치자금 기탁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고, 의원 특권을 축소해 국회의원 유지에 필요한 총 비용을 동결하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제안도 일부에서 공감대를 얻고있어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정개특위는 이날 공직선거관계법, 정당·정치자금법 소위도 구성한다. 공직선거법 소위는 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이, 정당·정치자금법 소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이 각각 위원장을 맡게 된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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