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변호사회는 30일 다카나카 마사히코(高中正彦) 회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해 아베 총리의 발언이 군대와 전력(戰力) 보유를 금지한 “헌법의 명문(明文)을 무시한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20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위대와 타국 군대의 공동 훈련에 관해 언급하면서 “함께 훈련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성과를 낸다”고 한 바 있다. 이에 일본 언론과 야당 등은 헌법을 무력화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도쿄변호사회도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 “현재 준비 중인 안보 법제로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체제가 근본적으로 변질(자위대의 군대화)되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당이 추진 중인 안보 법제 정비와 연관지었다.
또 자민당이 2012년 발표한 헌법 초안에 담긴 국방군 창설을 미리부터 실행하려고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변호사회는 집단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관련법 개정에 강하게 반대한다며 아베 총리의 발언 취소를 요구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자신의 발언이 “지금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예산위원회의 시간이 이런 논의에 사용된다면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동 훈련의 상대인 다른 나라의 군대와 대비하는 이미지로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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