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원내대표 “실무기구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연계 논의 가능”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본질 흐리는 것” 경계…여야 간 의견 조율 난항 전망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가 핵심 의제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대타협기구 논의 내내 여당과 야당ㆍ공무원 노조 간 팽팽한 의견 차를 보였던 내용이다.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노조는 실무기구의 논의 방향이 공무원연금 개혁뿐만 아니라 공적연금 전반으로 확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문재인 대표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직접 주장하고 나서면서 불씨를 키우는 모양새다.
문 대표는 지난 29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50일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끝나고 나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여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의 “조건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을 최대한 지켜내고 앞으로 국민연금도 소득대체율을 높아지게끔 해야 그것(연금)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표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이제껏 문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의 권한을 원내지도부에 일임하고 한발 짝 물러서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표의 발언은 30일 꾸려질 것으로 보이는 실무기구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된다.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는 문 대표의 의중을 담아 실무기구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의 개혁 기틀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우 원내대표는 30일 본지와 통화에서 “문 대표의 발언은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공적연금 전반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의 입장과 같은 맥락”이라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문제도 이번 실무기구와 연계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에게는 부담이다. 새누리당은 대타협기구 때부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연계를 경계해왔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초점을 흐리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야당 측이 국민연금과 논의를 연계할 경우 실무기구의 논의 시한이 길어지고 합의안 도출도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소득대체율은 재직 당시 소득과 비교해 퇴직 후 연금액을 얼마나 받는지 나타내는 수치다. 소득대체율이 60%라면 재직 당시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인 근로자는 은퇴 후 월 60만원의 연금을 받는 식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된다는 점에서 연금개혁의 핵심 지표로 거론된다.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50% 달성을 목표로 가칭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sjp10@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