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ㆍ야ㆍ정부ㆍ공무원노조의 각 제시안들에 김태일ㆍ김용하 안 등 절충안까지 모든 안들이 테이블에 올라오며 그 접점을 찾는 것이 과제로 남은 만큼, 대타협안을 논의하게 될 실무기구의 성과가 사실상 공무원연금 개혁의 최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여야가 주장하는 개혁의 지향점과 개혁방식에 대한 ‘디테일’이 여전히 충돌음을 내면서 실무기구 내 대타협 역시 쉽지 않은 가시밭길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전날 공무원연금 개혁과 동시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도 논의돼야 한다고 밝힌 것에 여당이 반발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30일 본지와 통화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을 논의하는데, 왜 자꾸 국민연금으로 확대시키려는 건지 모르겠다. 공무원연금만도 벅찬 데 국민연금까지 논의하자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반발했다.
이는 야당의 국민연금 언급을 공무원연금 개혁의 본질을 흐리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는 시각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실무기구에서 논의될 절충안으로 부상한 ‘김태일 안’과 ‘김용하 안’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도 쟁점이다.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에 무게를 둔 ‘김용하 안’은 야당이 내놓은 안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반면 당초 개혁안을 낼 때부터 신규-재직 공무원의 분리 등 구조개혁에 방점을 뒀던 여당에서는 ‘김태일 안’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조원진 여당 간사는 “김용하 안은 수지균형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지속성ㆍ형평성ㆍ공무원의 높은 지급율 면에서는 그래도 김태일 안이 베스트안이다”고 밝히며 두 절충안을 보는 여야의 시각차가 확연함을 재확인했다.
다만 여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김용하 안도 고려할만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는 재정절감 효과가 더 큰 ‘김용하 안’이 당초 여당 기조인 구조개혁은 빠져있지만, 만일 구조개혁이 안될 경우 재정절감만큼은 확실하게 챙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무기구의 활동시한을 놓고도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하다.
여당은 특위가 본격 가동되는 만큼 최대한 논의를 서둘러 결론지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야당에서는 특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실무기구를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가급적 빨리 끝내야 한다. 일주일 안팎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못박았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활동시한에 발목잡혀 대타협 정신을 구현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여당과 상반된 입장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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