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후 올스톱, 기간연장도 실패=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해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뒤 청와대, 해양수산부 등 기관보고를 받는 일정 관련 협상단계부터 삐걱댔다. 7ㆍ30재보궐 선거에 맞물린 시점에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각기 달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조특위는 우여곡절 끝에 기관보고를 마치고 전남 진도 팽목항 등에서 현장조사까지 실시했다.
하지만 마지막 관문인 청문회를 앞두고 증인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모든 일정이 중단됐다. 청문회 당일까지 증인 협상이 결렬되자 당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현 국무총리)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담판을 통해 청문회를 순연시켰지만 끝내 성사시키지 못했다. 나아가 국조특위 활동기간을 늘리는 문제에도 합의하지 못하면서 세월호 국정조사는 청문회 시작도 못하고 문을 닫았다.
자원개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다음달 7일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청문회에 불러들일 증인 명단을 확정하지 못하고있다. 국정조사법 상 출석할 증인에게 1주일 전 출석통보가 가야 하지만 증인 협상 결렬로 31일 실시될 예정이었던 청문회는 무산됐다. 이후 잡힌 후속 청문회도 줄줄이 불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캐나다, 멕시코 등에 억대 출장비를 쓴 해외현지 조사 후 모든 일정이 멈춘 상황이다.
야당은 국조특위 종료 시한을 연장해서라도 추가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좀처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은 원내 지도부로 돌아갔다. 다음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자원개발국조도 소득 없이 종료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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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자원개발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협상 모습. 이날 이후 추가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
▶김기춘 vs 문재인, 이명박 vs 문재인=세월호 국정조사 발목을 잡은 것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놓고 여야가 힘싸움을 벌였기 때문이다. 야당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김 실장을 통해 추궁할 계획이었지만 여당은 결사적으로 막았다. 야당은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요구했지만 여당은 역시 반대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청문회 증인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를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1997년 부도를 낸 뒤 회생할 수 있었던 것이 참여정부가 빚을 탕감해준 덕분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고,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 대표를 거론한 것이다.
이는 현재 벌어지는 자원개발 국정조사 증인 다툼과 거의 흡사하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 때 막대한 자금이 해외자원개발 현장에 투입됐고, 결과적으로 거액의 혈세만 날렸다며 그 책임의 정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국정조사 초기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출석을 주장하고 있지만 친이계를 중심으로 여당은 ‘정치공세’라며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여당은 이번에도 문 대표의 출석을 주장하며 맞대응하고 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지식경제부에서 제정한 ‘공기업 해외사업 촉진규정’에 해외브로커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공기업의 해외사업 자율권 보장 등이 담겨 있어 당시 비서실장이던 문대표에게 노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세월호 국정조사에서도 김 전 실장과 문 대표 모두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것처럼 이 전 대통령과 문 대표가 청문회에서 자원개발 관련 증언을 할 가능성도 극히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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