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개미’들 사이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에 대한 ‘공매도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 오는 6월말 하루 주식 가격제한폭이 상하 30%(현 상하 15%)로 확대될 예정이서다. 하한폭이 확대되면 하루 낙폭이 커지게 되고 관련 정보에 취약한 개인들에겐 그만큼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매도 잔고 보고 의무제를 법률로 명시한 관련법은 ‘김영란법’ 논쟁 등에 밀려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 등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현재 대차거래 잔액 수량은 18억3402만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5년전과 비교하면 5배 가량이나 크게 늘어난 것이다. 지난달엔 대차거래 잔액 액수가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최근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의 꾸준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차거래 잔고는 증가 추세다.

대차거래는 주로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 가격이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국민연금이나 생명보험사 등이 보유한 주식을 빌려 이를 시장에 내다 팔아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싼 가격에 주식을 되갚아 차익을 거두는 매매를 말한다. 대차 거래 잔고 가운데 상당 부분은 공매도에 활용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차 거래 잔고가 크게 늘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공매도를 활용해 주가를 폭락시키면서 개미들이 ‘매물 받이’가 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 2월 현대하이스코는 불과 2주만에 주식 가격이 20% 넘게 폭락했다. 증권사들의 공매도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나오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은 것이다. 이후 일부 하락폭을 만회하긴 했지만 여전히 주가는 공매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말 한차례 주가 조정을 받은 컴투스 역시 공매도 물량 출회가 주가를 크게 출렁이게 만들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매도의 60% 가량은 외국인이, 나머지 40%는 국내 증권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외국인 비중은 지난해 80%에서 줄어드는 추세지만, 국내 증권사들이 공매도를 활용해 시세 차익을 거두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엔 수수료 수익을 노리고 증권사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주식대여 서비스’를 독려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문제는 주식 상하제한폭이 15%인 상태에서도 개인들의 피해 사례가 적지 않은데, 여기에다 제한폭이 30%로 커질 경우 개인의 피해가 고스란히 두배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주식대여 서비스 반대’ 움직임도 일고 있다. 빌려간 주식은 결국 시장에 ‘개인 공매도’ 물량으로 팔아치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예 공매도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개인투자자는 “제한폭을 30%로 늘리면 코스닥 시장은 기관들의 놀이터가 된다. 외국인에 털린 기관이 개미를 매물 받이로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역시 이같은 우려를 인지하고 상하제한폭 확대 시행 이전에 관련법 개정에 나섰지만 관련법은 현재 법안 처리의 첫 관문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조차 통과치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매도 잔고 보고를 의무화해 투기적 공매도를 근절시키는 방안을 담고 있다. 공매도 잔고 보고 의무화는 일본과 EU도 도입하고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도 여야 국회의원도 모두 해당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이의가 없는 상태다. 그러나 2월에는 김영란법 때문에 법안심사소위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급한 것은 금융위원회 측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8월 제한폭 확대 발표와 함께 투자자별 공매도 잔고 공시 의무제 도입을 위한 법안 처리를 약속했다. 보고 의무 위반자에 대해선 정정명령과 과태료 등 시정 및 제재 조치가 가능토록 법안을 정비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특정 증권사가 보유한 공매도 물량이 공시돼, 투기적 공매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다. 6월말 제한폭 확대는 사실상 못박아둔 상태지만, 4월중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기 때문이다.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가격제한폭을 확대하면 공매도에 따른 가격 하락 우려가 심화될 수 있다”며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공매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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