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에서 각 시도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등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날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법 마련과 재정 확보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 대표는 이날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면서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꿈나무를 키우는 일”이라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보육·교육은 국가완전책임제라고 공약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비판의 화살을 정부로 돌렸다. 문 대표는 “박 정부가 지난 해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적하며 “올 한 해 4조원에 달하는 예산 부담을 각 시·도 교육청에 떠넘겨 교육청들이 극심한 재정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고 말했다.
문 대표는 또 “앞으로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자주 만나 교육 정책과 재정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고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참석자들에게 전했다. 아울러 그는 “지방 재정 교육교부금을 상향 조정하는 법 개정을 통해 지방 재정 살리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전국 시·도교육감 15여 명이 참석했다.
정희조기자@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