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윤근 원내대표 “법조계 비롯한 원외 의견도 듣겠다”
- 이종걸 청문위원장 “박상옥 자진사퇴 현실적으로 어려워져”
- “이달 내 청문회 개최 여부 결정”…3월 ‘원포인트 국회’ 가능성 ↑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박상옥<사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이콧’ 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이 청문회 개최를 신중히 검토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모습이다. 박 후보자에게 자진사퇴까지 요구하며 강경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대법관 공백 장기화를 우려하는 여론이 커지면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야당의 입장이 다소 유연해지면서 3월 내에 청문회 개최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가 성사될 가능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4일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관련 집담회 참석 후 기자와 만나 “아직 청문회를 열지 말지 정하지 않았다”면서도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청문회를 정말 할 수 없는 정도인지 신중하게 들여다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담회에서는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 수사팀에 속했던 박 후보자가 사건의 축소ㆍ은폐에 관여한 것을 근거로 부정적 의견이 이어졌지만 우 원내대표는 “다른 쪽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지 않겠나. 대법관 공백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있다”라며 “법조계 등 당 밖의 의견까지 다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달 중에는 (청문회를) 열지 말지 결정해야 한다”며 3월 원포인트 국회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야당 청문위원들도 한 때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진사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도 “(자진사퇴를 할 만큼) 그정도로 무자격자는 아니라는 것이 법조계와 추천한 분들의 생각이다”며 “현실적으로 자진사퇴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이러한 기류 변화에는 최근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개최에 대한 국회 안팎의 압박도 한 몫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2일 문재인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청문회를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고 본회의에서 의원의 양심에 따라 투표를 하면 된다”라며 “3월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해서라도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결론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3일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관의 공백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달라”는 내용을 담아 정 의장에게 친서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청문회를 개최할 경우 다수당인 여당의 밀어붙이기가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이 의원은 “청문회를 하게 되면 다수당의 뜻대로 표결이 이뤄지게된다. 좀 더 검토해보고 (박 후보자에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면 청문회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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