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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법안전쟁’ 쉼표찍은 여야…다음 전장은 ‘인사청문회’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이완구 총리 임명동의안과 김영란법 이라는 굵직한 이슈 속에 2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경제ㆍ민생관련 법안전쟁은 4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덩달아 여의도 국회도 잠시 쉼표를 찍는 양상이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여야는 숨고를 새도 없이 다음주 부터 인사청문회 정국에 돌입한다. 오는 9일부터 국회에서 열리게 될 인사청문회만 모두 6건이다.

9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10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11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 11일 조용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대기중이다.


여기에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되면, 이 역시 3월 중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

지난 이완구 총리의 인사청문회에서 맹공세를 펼치며, 박근혜 정부의 인사난맥상에 일격를 날렸던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이번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다시 한 번 전투력을 발휘할 준비를 하고 있다.

야권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맡게 될 상임위원들을 중심으로 일찌감치 각종 의혹들을 제기하며 공세의 날을 세우고 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안타깝게도 3명의 장관 후보자 유기준, 유일호, 홍용표 장관 3명이 모두 위장전입했고,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위장전입은 명명백백한 불법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서 대변인은 “주민등록증만 확인해도 위장전입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위장전입한 사람들을 장관후보로 내정하는 지 모르겠다”면서 “청와대에 위장전입 인사검증시스템이 있는 건지, 위장전입 검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장관후보로 내보냈다면 청와대가 더 큰 문제”라며 청와대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반면, 집권 3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가 소폭 개각을 통해 국정동력 마련을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때 방패 역할을 맡아야 하는 여당으로선 난처한 입장이다. 이 총리 인사청문회로 국민들의 도덕성 잣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어떤 의혹이 어떻게 부각될 지 모르는 상황에 무턱대고 장관 후보자들을 감싸고 돌 수 만은 없기 때문이다.

또 장관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만큼 임명 과정에 결정적인 걸림돌은 없지만, 임명을 강행했을 때 맞닥뜨려야 할 민심이반의 역풍도 고민해야 할 처지다.

한 여당 의원은 “의혹은 말 그대로 의혹 일뿐이고, 인사청문회는 그걸 확인하는 자리 아니냐”면서 “업무수행 능력 위주의 정책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21일 내정된 이후 아직 인사청문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야당의 반대기류에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어 이달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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