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주요 경제 지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으로 곧두박질치면서 경제금융 전문가들 사이에 기준금리 인하를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금리인하는 경기부양과 유동성 함정이라는 양날의 칼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 들어 중국 등 20여개 국가가 경기부양을 위해 앞다퉈 기준금리 인하 정책을 실시한 가운데 국내 경기가 바닥을 치자 금리인하 쪽으로 한층 더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 각각 0.25%포인트씩 인하됐으나 현재 4개월 연속 2.0%를 유지하고 있다.

▶득(得), ‘경기부양 ’ 기대= 올 들어 통화완화정책기조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둔화, 저성장 기조 등 국내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다. 때문에 경기부양을 바란다면 금리인하는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전 한국경제학회장)는 “미국의 금리인상, 일본과 유로존의 양적완화정책과 경쟁적 평가절하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금리, 고환율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일갈한다.

저금리 정책의 경우, 가계부채의 증가가 우려되긴하나 대신 금리부담을 줄여 소비를 늘릴 수 있으며 외국으로부터 자본유입을 줄여서 환율을 높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김유겸 LIG 투자증권연구원은 “중국의 최근 금리인하 단행을 비롯해 이번 달부터 유럽자본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등이 경기부양을 위한 보호막을 칠 가능성이 높은만큼 금리인하라는 세계적인 통화완화 정책기조에 발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화강세 가능성을 주의깊게 봐야 한다는 진단이다.

올해 단행될 미국금리인상을 놓고 한국경제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해 금리인하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지만 이미 연준에서 금리인상을 앞두고 대처할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은 적을 것으로 김 연구원은 내다봤다.

김지섭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담뱃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너무 낮은 상황에서 금리인하는 침체된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장기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다는 것은 시장에서 금리하락을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실(失), ‘유동성 함정’ 우려=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두 차례 금리인하를 통해 시중유동성은 상대적으로 풍부해졌지만 그 돈이 실물경기로 이어지는 고리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돈을 풀어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에 따른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미국 금리인상까지는 일단 동결을 지키고 이후 글로벌 상황에서 봐서 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특히 금리인하를 택할 경우 재정정책도 함께 수반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채현기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환율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금리를 너무 낮춰보다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저물가 추세를 비롯해 유가 하락으로 기름값이 30%가 빠지다보니 소비자 물가가 낮을 수 밖에 없다”며 “지금은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에 더 신경을 써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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