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시설 총 5만2578개소 중 97.5%(5만1286개소)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다.
시행 초기, 전수조사 시행의 계기가 된 어린이집 위주로 실시하면서 어린이집은 100% 완료했으나 다소 늦게 시작된 유치원 전수조사는 85.4%(7534개소)만 마무리됐다.
미실시 유치원에 대해서는 3월 중에 지속 실시하여 모두 마치겠다고 밝혔다.
집중신고기간은 당초 한 달간 운영계획이었으나, 전수조사가 2월말까지 연장되면서 함께 연장 추진되었으며, 지난달 27일까지 ‘117’로 455건, ‘112’로 536건 등 총 99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특히, 집중운영기간 중 신고접수를 받은 117의 경우, 시행 초기 일평균 50여 건이 접수되는 등 신고가 폭증하였고, 그 대부분이 보육시설 관련 신고로 활용도가 높았으나, 시간이 갈수록 접수건수가 감소해 집중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는 일평균 2건으로 신고가 많이 감소됐다.
집중운영기간 중 접수된 신고에 대해 적극 수사한 결과, 총 171건을 입건하고 190명을 검거하였으며, 6명을 구속했다.
이 중 보육시설 관련사건은 어린이집 36건 51명, 유치원 6건 10명 등 총 42건 61명이며 이중 구속은 2명이다.
위 사건처리 건수는 지난해 9월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3개월간의 건수보다 1.4배 증가한 것이며, 보육시설 관련사건 건수도 약 1.3배 증가한 것이다.
경찰청은 “사건발생으로 인한 불안감이 고조된 상태에서 전수조사를 통한 관심 제고와 집중신고기간 홍보가 더해지면서 신고 및 사건처리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전수조사를 통해 발견된 사례로는 인근 탐문 중 ‘보육교사가 아이 부모에게 사과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하여 해당 보육교사와 원장을 불구속 기소한 사건이 있었다.
또 전수조사 과정에서 원장과 면담을 하던 중 신고를 머뭇거리는 원장을 설득, 인근 유치원의 아동학대 첩보를 입수·수사하여 유치원 교사 등을 불구속 기소한 케이스도 있다.
경찰청은 전수조사 완료 이후에도 보육시설 관련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하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간담회와 캠페인 등을 통해 시설 내 아동학대 근절 분위기를 지속 유지·발전시키는 한편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 담당경찰관’ 인력 확보와 함께 아동학대 인식전환과 조사기법 교육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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