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27일(현지시간)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북제재 강화 법안 논의에 들어간다.

외교위는 이날 에드 로이스 위원장(공화당)을 비롯해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초당적으로 참여해 발의한 대북제재 강화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 등으로 제재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은 이전까지는 북한과 거래하는 미국인과 미국 기업 제재에 초점을 맞춰왔다.

법안은 특히 사이버해킹과 관련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기업이나 개인이 북한과 의도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막고, 이를 위반할 경우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전했다.

이는 미 행정부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인터뷰’의 제작사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의 주체로 북한을 지목하고 대북제재를 강화한 뒤 이뤄지는 의회 차원의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로이스 위원장은 지난달 외교위 ‘소니 청문회’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그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우려해 왔으나 북한 정권은 이제 사이버 공격이라는 무기를 새로 하나 추가했다”며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아시아 및 전 세계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로이스 위원장은 작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대북제재 강화 법안을 발의해 하원 전체회의에서는 통과됐지만 상원에서 심의되지 않아 자동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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