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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사학연금 개혁…건보료 개편도 숙제

  • 계속 다뤄야할 현안은…
  • 기사입력 2015-02-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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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주요 현안을 놓고 당정청간의 불협화음으로 국정 동력에 맥이 빠지는 사례가 심심찮게 나타나곤 했다.

작년 10월 촉발된 공무원 연금개혁 처리 시점 이견차를 시작으로 군인ㆍ사학연금 개혁 일정, 연말정산 파동,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혼선, 증세ㆍ복지 문제 등 정책 현안을 둘러싸고 당정청간의 갈등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유승민 원내대표와 김무성 대표가 연이어 박근혜정부의 ‘증세없는 복지’에 ‘불가론’으로 맞서면서 당정청간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른 후, 지난 10일 박근혜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회동 이후 일단 소각된 상태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건보료 개편안의 경우, 청와대에서 백지화를 주도한 이후 여당이 수습에 나서 백지화 발표 6일만에 재추진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같은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고 골든타임내에 각종 개혁을 일사불란하게 추진하기위해 마련된 것이 이날 마련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이다.

이는 유승민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 선출에 이어 이완구 국무총리 취임 이후 당정청간에 나타난 새로운 변화로 꼽을 수 있다.

여당을 비롯한 정부에서는 25일 열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가 당청간의 소통강화를 위한 첫 시도로 보고 있다.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경제활성화와 각종 개혁과제 추진 등 국정성과 도출로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계획 추진을 위한 강도높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올해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한다는 의지가 강하다.

청와대는 30대 주요 경제활성화법 중 아직 국회에 계류중인 12개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

이완구 총리도 취임 직후 “내각을 통할하는 입장에서 경제살리기에 온몸을 바치겠다”며 “이것이 시대가 요구하는 총리”라고 박 대통령의 의지에 힘을 실었다.

결국 이 총리는 내각과 함께 국회를 상대로 경제활성화법의 통과를 위한 협조 요청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한 관계자는 “경제살리기와 4대부문 구조개혁, 규제혁파,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주요 현안 정책의 추진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당과 청와대간의 의견 조율이 가장 중요하다”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가 제역할을 해주면 담당부처입장에서도 한결 일하기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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