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은 24일 박근혜 정부 2년 평가 기자간담회에서 5대 민생실정과 5대 불통실정을 합쳐 10대 실정으로 규정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우선 3년 연속 세수결손에 직면한 박근혜 정부가 부자감세 철회대신 국세인 개별소비세 부과를 통한 담배값 인상, 근로소득세 부담 증가 등을 가져왔다며 ‘서민증세’를 문제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브레이크 없는 전세금, 전세매물 실종, 월세로 갈아타기 등 전월세대란을 민생실정 한 분야로 지목했다.
또 사상최대 청년실업률(9.2%), 구직단념자 역대 최대(50만명), 개선되지 않고 있는 850만 비정규직 설움 등 희망 없는 암담한 고용노동시장과 국가부채 1100조원, 가계부채 1200조원을 돌파한 부채공화국도 실정으로 꼽혔다.
나아가 ‘증세없는 복지’ 고수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국가책임보육 시행, 공공어린이집 확대, 고교무상교육,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보장 등 국민과 약속했던 ‘생애 맞춤형 복지공약’ 줄줄이 파기됐다고 비판했다.
소통 실패에 따른 불통의 사례로는 수첩인사, 부실검증인사, 낙하산인사, 관피아,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등 인사파탄이 가장 먼저 꼽혔다.
이어 세월호 참사에서 단 한명의 국민도 구조하지 못하는 무능함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불법 정치개입,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공안통치의 부활, 사이버 검열 강화 등 국민의 표현의 자유 억압 등 민주주의 후퇴도 문제로 언급됐다.
여기에 대통령 당선 이후 경제민주화를 사실상 포기했고, 의료민영화 추진은 국민의 건강권을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하는 반(反)국민적 사고라고 새정치연합은 주장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이 같은 실정에 맞서 모든 정책의 중심을 ‘소득주도성장 전략’에 맞추고 법과 예산을 통해 이를 실현할 것이라고밝혔다.
새정치연합이 집중 추진할 정책과제는 ▷노동소득ㆍ자영업자 소득 인상 ▷가계의 생활비를 줄여 가처분 소득 증대 ▷부자감세 철회, 법인세 정상화 ▷일자리 창출 등이다.
문재인 대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서민경제를 살려내는 경제정당”이라며 “민주주의, 인권 등 새누리당보다 월등한 가치를 갖고 있는 우리 당이 앞으로는 경제에도 유능한 정당이 되도록 당력을 그 방향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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