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1년은 외형상 인사 파동으로 시작해 댓글 선거개입 수사 논란과 NLL대화록 공방으로 보냈으며, 2년차는 세월호 참사, 그리고 이에 대한 청와대 대응과 무시가 자초한 갈등으로 보냈다”면서 “박 대통령은 이런 갈등을 소모적 정쟁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그렇다고 이런 공방을 넘어서 정권이 주도적으로 추구한 어떤 정책적, 정치적 성과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은 갈등의 해소나 조정 역할을 하지 못하고 특히 친박 강경파들이 당의 전면에 있었던 집권 1년 반 동안은 오히려 당이 청와대의 한계를 보완하기보다는 문제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면서 “최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 백종천 실장 등의 무죄 판결은 갈등의 증폭과 소모적 정쟁의 가장 큰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여당도 비판했다.
▶“야당도 박근혜만 바라봤다”= 김 원장은 그러면서 “정치의 또 한축인 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한 야당 역시 스스로 모든 것을 박 대통령에 의존하면서 대안적인 정치 영역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무엇보다 국민들로부터의 신뢰 부족에 따른 저조한 지지로 정부 여당에 대한 압박 기능을 제대로 못한 것은 야당 스스로의 책임”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장은 “특히 야당이 ‘대통령기록물1급비밀문서(나중에 2급으로 조정 재분류)’를 마치 국회 2/3 동의가 있어야 열람 가능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상상해 국회 동의 절차까지 주도한 일은 헌정사의 황당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과제를 중심으로’라는 발제문을 통해, “박근혜 정권의 파탄은 대부분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부족한 정치적 자질과 국정을 운용하기에 부적합한 리더십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간단히 말해 대통령을 잘못 뽑은 것”이라고 돌직구를 날렸다.
하지만 그는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도 과연 자신의 대선공약을 얼마나 이행할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문재인 대표가 그동안 보여준 리더십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 역량을 볼 때 별로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주최측인 새정치연합에 포문을 열었다.
▶지금 야당, 정권 맡을 만 한가= 성 선임기자는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어도 노무현 정권과 마찬가지로 취임 1년도 안돼 관료집단과 재벌에 포획돼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수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에 크게 실망하면서도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는 ‘정권을 맡길만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여론조사에서 지금도 새누리당 지지도가 새정치민주연합에 비해 높게 나오는 것이 그 증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새정연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 제대로 싸우는 강력한 야당’, 즉 당장 정부 여당의 폭주에 맞서 중산층과 서민을 보호해 달라는 요구와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을 내놓는 믿을만한 대안 정당’, 쉽게 말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찍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국정운용 역량과 안정감을 보여 달라는 주문”이라며, “문재인 대표가 2.8 전당대회 이후 박근혜 정권에 맞서 보여주고 있는 태도를 살펴보면 다소 혼란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부터 모든 정치활동, 정책활동의 초점을 2017년 대통령 선거 승리에 맞춰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야당에서) 극도로 편파적인 언론이 담론시장을 장악하는 현재의 언론생태계를 바로 잡아 나가지 않으면 총선은 물론이고 대선에서도 야당이 승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라고 했다.
▶“野, 겉멋에 치중, 내실은 부족”= 전성인 홍익대경제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부문 실책으로 ▷국민과의 약속 파기 ▷경제민주화폐기 ▷한수원,방위산업 비리등 부패한 정부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진 무능 ▷금융감독체계개편 좌초 ▷대표적으로 국민을 속인 공약:금융기관을 위한 국민행복기금 ▷‘경제혁신3개년계획’의 졸속입안과 폐기 ▷노무현 정권에 미치지 못하는 성장률 ▷증세없는 복지의 허구 ▷기업소득환류세제 변질 ▷재정적자 지속 등을 들었다.
전 교수는 단기적으로 가계부채통제를, 중기적으로 성장동력의 발견을, 장기적으로 세대간 경제적부담의균등화와 정치적 발언권 없는 미래세대에 모든 것 떠넘기지 않는 조치 등을 제안했다.
그는 그간 야당도 섣부른 중도 등 ‘겉멋’에 치중한 채 내실이 부족했음을 꼬집은 뒤, ▷성장 정책의 중요성 인식 ▷재벌을 비판하면서도 재벌에 약한 야당의 모습 탈피 ▷성장하기 위해 재벌에 구걸하는 무능한 정책방향 폐기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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