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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란 끝 극적 취임 이완구, 넘어야 할 산 크고 많다
-책임총리 위상 확보 시급
-2인자 당정청 조율사 역할 주목
-인준과정 논란 극복이 관건


[헤럴드경제=박도제ㆍ김기훈ㆍ박수진 기자]이완구 국무총리가 각종 논란과 진통 끝에 16일 마침내 박근혜 정부의 제2대 총리로 취임했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고도 크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에서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박근혜 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직사회 혁신, 노동시장 구조조정 등 현안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할 책무를 맡게 됐다.


해결해야할 숙제는 만만치 않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상처는 순탄치 않은 노정을 예공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완된 내각 전반에 대해 총리로서 리더십을 확보하는 일이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물러날 예정이던 정홍원 전 총리가 우여곡절 끝에 유임된 이후로 총리의 위상과 내각 장악력은 크게 떨어진 상태다.

게다가 작년말부터는 개각설이 끊이지 않으면서 벌써 수개월째 공직사회의 동요가 이어지고 있다.

새 총리의 첫 번째 임무가 내각 통할과 부처 간 업무조율임을 감안하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인 셈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 총리가 ‘책임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총리로서의 장관 제청권 등 권한을 확실하게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이 총리도 청문회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총리의 장관 제청권 및 해임권을 제대로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역시 후속 개각과 청와대 인적쇄신의 시간표를 총리 인준 이후로 연동시키며 총리의 권한을 보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근 연이은 당정청의 불협화음이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정책조율 기능과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도 이 총리에게 맡겨진 중요 과제다.

연말정산과 건강보험료 개편 백지화 논란이 연말연시 정국을 뒤흔든 데 이어 최근에는 ‘증세없는 복지’를 두고 당청이 대립 양상까지 빚으며 정부의 국정동력이 크게 약화됐다.

지금은 소강국면이지만,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선출 이후 당청 간 긴장기류는 한층 뚜렷해지고 있어 이 같은 문제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최근 내각과 청와대는 정책협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고, 여당과 청와대도 당정청이 하나가 되는 정책조정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친박 실세이자 여당 원내대표 출신인 이 총리가 청와대와 당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 거의 열리지 않고 있는 고위 당정청회의도 이 총리 취임을 계기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경제활성화와 각종 개혁과제 추진 등 국정성과 도출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한다.

박 대통령도 작년부터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강도높게 추진중으로, 올해는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한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30대 주요 경제활성화법 중 아직 국회에 계류중인 12개법의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

이 총리로서는 내각과 함께 국회를 상대로 경제활성화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데 주력해야할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인준 과정에서 큰 상처를 입은 만큼 이를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가 관건이다.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이 총리의 향후 행보에 다소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야당은 벌써부터 ‘절름발이 국회’, ‘반쪽 총리’라는 비난을 쏟아내고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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