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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앨라배마 대법원장, 연방법원 지시에 맞서 “동성결혼 불허하겠다”...법이 우선인 법관 맞아?

  • 기사입력 2015-02-1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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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인터내셔널섹션]미 앨라배마 주 대법원장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라’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맞서동성결혼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앨라배마 주 대법원장은 특히 “내가 해석한 법만 따르겠다”고 고집해 논란을 부르고있다.

로이 무어<사진> 앨라배마 주 대법원장은 12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 아침 프로그램에 출연해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자신의 보수적인 가치관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동성결혼을 허용하라는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서 이를 번복해달라며 앨라배마 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을 최근 각하하고 앨라배마 주에 동성 결혼을 인정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게티이미지

그러나 무어 주 대법원장은 연방대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휘하 판사들에게 동성결혼을 허가하지 말라고 편지를 보냈다. 판사들마저 갈피는 못 잡는 통에 현재 앨라배마 주에서는 동성 결혼 허가를 놓고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연방법을 따르는 일부 지역 판사는 무어 주 대법원장의 결정을 무시하고 동성커플의 결혼을 승인했지만, 또다른 지역의 판사는 무어 주 대법원장의 의견을 따라 결혼 허가를 보류했다.

무어 주 대법원장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라는 것은 연방법이 아니다”면서 “일개 연방지법 판사의 판결이 법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연방지법 판사의 판결을 “연방 법원이 앨라배마 주를 지배하기 위한 시도이고 주의 자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보수적인 개신교 신자로서 동성 결혼 합법화를 반대해 온 무어 주 대법원장은 “앨라배마 주는 이성 간의 결합이라는 결혼의 신성한 본질을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어 주 대법원장은 2003년 주 법원 청사 앞에 세워진 십계명 비석을 치우라는 연방법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쫓겨났지만 2012년 재선거에서 승리해 복귀했다.

연방대법원은 무어 주 대법원장처럼 다른 주에서도 연방법을 따르지 않는 판사들이 늘자, 미국 전역에서 적용될 동성결혼 인정 기준에 대한 심의에 착수해 6월 말께 결론 내리기로 했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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