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캄보디아보다 불투명한 행정부 정책 결정 과정. 세네갈보다 못한 사법부의 독립성. 우간다보다 낮은 입법부 국회의원 신뢰. 세계경제포럼(WEF)이 최근 발표한 한국의 현주소다. 최근 연말정산 혼란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백지화 등 오락가락하는 국가정책 결정 과정과 논란이 끊이지 않는 통진당 판결, ‘외박 못해 성폭행했다‘는 국회의원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1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144개 국가 중 26위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1단계 하락했다.

부문별로 보면 정부 정책 결정의 투명성은 한국이 받은 점수는 7점 만점에 3.1점로 133위에 그쳤다. 144개국 중 한국보다 뒤처진 나라는 11개국에 불과했다. 캄보디아(130위), 브룬디(131위), 마다가스카르(132위) 보다도 낮은 점수다. 기니(134위), 아르헨티나(135위), 미얀마(136위)보다는 약간 앞선 수준이다. 1위를 차지한 싱가포르의 점수는 6.1점으로 한국의 2배다.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 외에 홍콩(4위), 카타르(5위), 일본(10위)의 순위가 높다.

사법부 독립성 역시 82위(3.5점)에 불과했다. 60위 중국(4.0점)과 80위 세네갈보다 사법부가 독립돼 있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1위는 뉴질랜드(6.7점)가 차지했다.

법체계의 효율성(규제개선 측면)에서는 작년에 2.8점을 받아 2013년 101위에서 1년만에 113위로 12계단 떨어졌다. 101위 네팔(2.9점)에도 뒤졌다. 1위를 차지한 핀란드(5.6점)는 물론 19위 일본(4.4점)과 47위 중국(3.6점)에도 크게 못미쳤다.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에서도 2.9점을 받아 82위를 차지했다. 22위 중국(4.1점)에 크게 떨어졌다. 51위 잠비아(3.4점)와 74위 베트남(3.0점)에도 밀렸다. 1위는 카타르(5.6점), 2위는 뉴질랜드(5.5점)가 차지했다. 일본(5.1점)은 7위를 기록했다.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는 97위(2.4점)로 여전히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49위 베트남(3.4점)과 94위 우간다(2.5점)보다 낮았다. 1위 싱가포르(6.2점)와 2위 카타르(6.1점) 점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재정수지ㆍ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9위→7위)와 시장규모(12위→11위), 기업혁신(17위→17위) 등은 상위권에 속했다. 그러나 국가의 정책과 관련한 제도적 요인은 2012년 62위에서 계속 추락하고 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정책이 일관성이 있다는 믿음을 줘야 시장의 경제 주체들이 거기에 맞춰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는데, 기조가 흔들리면 경제주체들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꾸려고 로비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