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부총리 “대통령 발언은 교육재정 선진화 취지”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전국 시ㆍ도 교육감들은 30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현행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낮춰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을 시사한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장휘국<사진> 광주시교육감은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장관에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내국세의 25.27%로 상향 조정해달라고 다시 한번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들은 지방 교육 재정이 축소되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학급 수와 시설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드는 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게 모든 교육감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황 부총리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반드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낮추자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명했다고 장 교육감은 전했다.
장 교육감은 “부총리는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교부금 비율을 낮추기보다 교육 재정 방향을 전체적으로 개선하고 선진화하는 방향에서 말한 것이고 확대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고 소개했다. 교부금 비율 상향 조정 건의에 대해서도 황 부총리는 “함께 노력하자”고 답했다고 장 교육감은 전했다.
앞서 장 교육감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지방 교육 재정에 관한 대통령의 말씀은 학교 현장이나 교육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현행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돼야 하는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혁을 시사한 바 있다.
교육감들은 간담회에서 황 부총리에게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 유보 통합의 법률ㆍ재정 확보, 지방교육자치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 등도 촉구했다.
장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지금 시ㆍ도별 누리과정 예산이 2~6개월까지 편성돼 있는데 추가적 예산 편성은 구체화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편성된 예산은 집행하자고 교육감들끼리 얘기했다”고 밝혔다.
반면 황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국고 예비비 5064억원이 확정돼 지원되는 만큼 교육감들에게 누리과정의 조속한 예산 편성을 당부했다고 교육부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간담회에서 “교육감 직선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되, 교육 자치가 훼손돼서는 안된다”며 직선제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교육부 장관과 시ㆍ도교육감들의 간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검토 논란, 교장의 수업 참여 문제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했다.
신년 인사를 겸해 황 부총리가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뤄진 이날 간담회는 2시간 넘게 진행됐으며 조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교육감 16명과 해외 출장 중인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대신해 황호진 전북도부교육감, 교육부 실ㆍ국장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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