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별 안전재난관리체계도 수립…카페리 선령제한 25년으로 5년 단축
해안 음식·숙박시설 규제 등 완화…北 대동강유역 사업 등 지원도 검토
부산북항과 인천항 영종도 등 주요 항만의 재개발에 오는 2020년까지 17조원 규모의 민간투자가 유치된다.
또 선원의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선원퇴직 연금제도가 올해안으로 도입된다. 국제ㆍ연안화물 운송 선박 등의 지방세 감면은 올해 말에서 오는 2018년 말로 일몰이 연장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29일 발표했다.
해수부는 부산북항(8조3000억원), 광양항 묘도(4조7000억원), 인천항 영종도ㆍ고현항 (각각 2조원씩) 등 4개 주요 항만의 재개발을 오는 2020년까지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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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까지 4개 주요항만 재개발에 17조원의 민자 유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 발표됐다. 사진은 부산신항의 컨테이너선적부두 모습 . |
부산북항은 싱가폴 SUTL사와 실시협약을 통해 해외 마리나 사업자를 유치, 오는 9월부터 복합도심ㆍ상업ㆍIT영상지구 분양 등 민간 투자 유치가 본격화된다.
하동항과 동해항은 1조3000억원의 재정투자를 통해 2020년까지 해양 플랜트ㆍ선박수리 분야에 3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촉진된다. 이를 위해 하동항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은 오는 6월, 동해항 개발 추진 방안은 오는 8월 각각 수립된다.
올해 어항 정비ㆍ개발 등 수산 기반시설 및 부가기능 활성화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1조6000억원으로 전년 1조4000억원 대비 2000억원이 증가됐다.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거쳐 국산 레저선박 구매수요 확대를 위한 지방세 중과기준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자유무역협정(FTA)등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수출용 통합브랜드인 K-Fish(가칭)를 활용, 중국 현지에 초저온 냉동창고와 수출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전복, 다랑어, 해삼, 민물장어 등 10대 수출전략품목의 맞춤형 종자 개발에 예산 169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지난해 세월호 사고 여파로 해양수산 전 분야의 안전ㆍ재난 관리체계가 안전성 진단과 여객선 이용환경 조성, 사각지대 해소, 과학기술을 통한 재난 문제 해결 등 4가지 부문으로 나눠 수립된다. 우선, 운항관리자를 사단법인인 해운조합에서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된다. 안전관리책임 선임을 의무화하고 안전규정위반 과징금도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된다.
카페리 선령제한은 30년에서 5년 단축해 25년으로 강화한다. 노후선박 신조지원제도 도입과 여객선 현대화 5개년 계획 수립, 해양안전교실 및 대국민 체험시설 건립 등을 통해 안전한 여객선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또 수산ㆍ해양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바다 그린벨트’ 이용 제한이 대폭 완화한다. 오는 2017년까지 수산자원보호구역 3230㎢ 가운데 육지부(368㎢)의 약 30%에 해당하는 여의도면적(2.9㎢)의 38배 크기인 110㎢를 해제해 관광객 등을 위한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이 들어설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오는 6월까지 중ㆍ러 등 주변국 연구기관과 국제기구가 활용한 북한의 항만개발 사업관련 현황 조사를 거쳐 올해말까지 진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북한이 동아시아해양환경협력기구에 요청한 대동강 유역 연안관리와 항해광역생태계 보전(한ㆍ중 공동)사업에 대한 지원ㆍ참여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나진ㆍ하산 물류사업의 경제성과 안정성 점검을 위한 제2차 시범사업 추진시 남북 항로 선박 투입을 허가, 해상운송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김영식 해수부 차관은 “올해는 우리 경제가 회복하는 마지막 골든타임이자, 해수부는 출범 3년차로써 반드시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해양수산 분야에 산적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