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휴대통신은 이동통신단말기와 위성을 직접 연결해 제공하는 통신서비스다. 현재 전세계적으로는 글로벌스타,오브콤, 이리듐, 인말샛, 뚜라야 위성망이 운용 중에 있으며, 국내에서는 이리듐을 제외한 위성을 이용해 KT샛, AP위성통신, 글로벌스타아시아퍼시픽, 코리아오브콤 등 4개 사업자가 주파수를 할당 받아 서비스 중이다.
미래부는 그동안 위성휴대통신 서비스가 외국사업자의 위성설비와 외국주관청이 국제등록한 위성궤도와 주파수를 이용하는데도 주파수할당을 통해 시장진입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위성휴대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내 사업자는 해외 사업자와 ‘국경간 공급 협정’을 체결한 후 미래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미래부는 이번 조치를 신규사업 신청에 대해 적용하고, 현재 주파수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기존 위성휴대통신 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파수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2016년 6월 이후부터 국경간 공급 협정 승인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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