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세월호특위 준비단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추천한 조대환 특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지난 21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설립준비단 해산 안건을 발의 상정했다.
설립준비단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해산안은 부결됐지만 이튿날인 22일 해양수산부는 ‘공무원 지원 중지’ 통보를 내렸고, 23일 곧바로 특위 설립준비단에 파견된 모든 공무원을 철수시켰다.
조 부위원장이 추천한 민간위원 3명 역시 23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다. 설립준비단 14명 중 7명이 철수한 셈이다.
세월호특위가 출범도 하기 전에 삐걱거리는 배경에는 새누리당이 있다. 지난 16일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에서 특위 사무처 정원을 120명 이하로 규정했음에도 정원을 125명으로 하고 있다”며 특위 규모가 비대하다고 지적했다. 18일에는 새누리당 추천 몫인 황전원 특위 조사위원이 “특위 설립준비단이 정부에 요구한 예산이 241억원이라고 하는데 조사위원조차 듣지 못한 금액”이라며 “황당하고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관계자는 “정부 여당이 설립준비단 활동을 무력화해 특위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최대한 시간을 끌어 실질적인 조사를 못하게 하려는 것 같다. 방해가 매우 노골적”이라고 말했다. 특위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특별법을 반대할 때부터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드러난 것 같다”며 우려와 함께 조속한 정상화를 요구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유가족과의 통화에서 “정부의 복귀명력을 받아 복귀했다. 그쪽(특위) 부위원장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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