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반시대적 발상” 철회 촉구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28일 정부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대해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반시대적 발상”이라면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방자치발전계획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추진전략은 제시되지 않은 채 혼란만 부추긴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공동성명서에는 새누리당 소속 구청인 중구, 강남, 송파, 서초, 중랑을 제외한 20개 구청이 참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발전계획은 서울시와 6개 광역시의 자치구(군) 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 구청장(군수)을 임명제로 바꾸되 과세권한을 없애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협의회는 “지방재정의 확충과 정당공천제 폐지, 시ㆍ군ㆍ구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일부 의미있는 내용도 있다”면서도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상 자치구(군)를 폐지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또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 의회를 폐지하고 과세권한을 없애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내용”이라면서 “국민이나 지자체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소통 부재이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특히 “헌법 118조에 명시한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는 규정에도 전면 위배되는 위헌적 조치”라면서 “중앙집권체제로 회귀하는 이번 계획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재정난을 겪는 지방정부에 중앙정부가 개입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에 대해서도 사실상 파산제도라고 반발했다. 협의회는 “중앙정부의 의무인 보편적 복지비용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등 중앙과 지방간 불합리한 자원배분으로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됐다”면서 “복지비 부담 완화,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 관련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i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