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가다듬기 위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긴급현안보고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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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와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 실무 당.정협의회 참석한 이명수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부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특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그동안 특위 위원들이 방문한 어린이집의 실태와 현장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로부터 관련 대책안을 보고받았다.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선 이명수 특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신의진 의원 등 특위 위원들이 정부 측에서는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과 권용현여성가족부 차관을 비롯한 실무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
복지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단기적으로는 CCTV의무화 문제를 검토하겠지만 이참에 보육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며 “언제까지 무상보육의 틀을 유지할 수 있을지 등 보육정책 기조의 전환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어린이집 문제의 근본 원인은 민간과 시장에 맡기는 구조 때문”이라며 “민간의 어린이집 설립을 억제해 국ㆍ공립 어린이집 비중을 전체의 30%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정부ㆍ여당이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 대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인순 의원은 “신고의무 불이행시 과태료를 올린다고 하는데 정작 의무당사자는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신고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야당이 신고의무자 교육 예산으로 10억원 편성을 요청했지만 기재부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곳곳에서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2월 국회에서 법암심사에 돌입하면 여기저기서 쟁점사항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은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을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지급근거(훈령)를 영유아보육법에 규정키로 했다. 신고 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도 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후처벌 강화만으로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신 어린이집 교사를 1일 2교대로 돌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근로기준법 개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부모를 교사로 활용할 수 있는 부모교사제도 도입을 위한 법개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정부도 부담임제나 대체교사 확보 등의 대책을 고려 중이지만 법을 개정까지 하면서 추진할 계획은 아니어서 법개정을 주장하는 야당 의견과 배치된다. 반대로 야당은 민간어린이집 설립 자격을 엄격히 제한해 개인이 신규로 설립할 수 없도록 법을 바꾸려고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은 부정적 입장이다.
더 큰 문제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정부는 아직 어린이집 대책 관련 구체적 예산 규모를 책정하지 않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을 놓고 여야 간 편성 싸움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 복지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단기적으로 실시할 CCTV의무화 예산이 400억~5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반면 야당의 요구대로 보육교사 확충 등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는 3000억~4000억원까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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