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꼬리무는 의혹 제기…이완구 인사청문회도 신상 폭로전?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내달 9,10 양 일간으로 확정되며, 본격적인 청문 절차에 돌입했다.

인준 절차를 위한 본회의는 12일 개최된다.

여야는 27일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은 일정에 합의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3선의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맡게 됐다.

새누리당에서는 정문헌 의원이 간사를 맡고 위원에는 이장우 박덕흠 염동열 김도읍 윤영석 의원이 나선다.

새정치민주연합측은 유성엽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고 김경협 서영교 진성준 홍종학 김승남 의원이 청문위원에 선임됐다.

새정치연합측에서 매서운 검증을 선언한 가운데, 이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이번 인사청문회도 ‘아니면 말고’식의 신상폭로 양상으로 흐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자는 차남과 관련한 병역 면제와 증여 토지의 투기 의혹을 비롯해, 학위 논문 표절 의혹, 손자의 미국 국적 및 장남 재산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의혹이 제기됨과 동시에 그간 준비해온 자료와 발표를 통해 해명에 나서고 있지만 ‘묻지마 폭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대중에게 쉽게 잊혀지지 않는 흠결로 남게 되는 것은 전례를 봐도 알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제기된 인사청문회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정리돼야 한다”면서 “집요한 신상검증을 넘어 공직후보자로서의 소통과 화합, 국정수행 능력 등을 점검하는 성숙한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여야가 같이 머리 맞대서 정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야권의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도덕성 흠집내기가 아닌 정책과 자질 검증에 충실한 인사청문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여당에서 마련한 ‘인사청문회 개정 법률안’에 관심이 쏠린다.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업무능력보다 도덕성 검증에 치우치는 현재의 인사청문회를 탈피하기 위해 도덕성과 정책 검증을 이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도덕성심사소위원회를 따로 둬 이와 관련돼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공개,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지난 12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깜깜이 청문회를 만드려는 꼼수”라는 야권의 반발로 논의는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연합 이상민 의원은 “(도덕성 심사관련 누설 금지 항목은) 개별 의원들의 인사청문회 권한 행사를 상당히 제한하겠다, 입막음 하겠다는 뜻”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이달 초 한 여론조사기관의 설문에 따르면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대로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이 81.3%에 달한 반면, ‘비공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은 13.8%에 그쳤다.

igiza7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