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에 이어 하나카드와 삼성카드는 최근 6개 대중교통 가맹점에서 이뤄진 결제분을 대중교통으로 분류하지 않고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잘못 분류해 국세청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신한카드도 회원들이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 일부를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한 직장인들로선 결과적으로는 몇푼 되지 않는 세금 환급을 위해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됐다. 문제는 국세청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관련 가맹점을 연말정산 추가 공제 대상으로 지정하면서도 그 리스트에 대해서는 카드사의 재량으로 맡기고 있다는데 있다. 대중교통의 경우 국세청이 제공하는 35개 가맹점 리스트 외 시외버스 터미널 등 전산화가 미비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일일이 대상 여부를 판단해 대중교통 가맹점으로 지정해야 한다. 사용하는 카드사에 따라 누구는 대중교통으로 인정받고 누구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전통시장도 마찬가지다.
모든 국민들이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받고 이를 성실히 납부해야 세수도 잘 걷히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 조세, 군역, 환곡 등 이른바 삼정(三政)의 문란으로 조선 말 사회가 혼란스러워진 것은 ‘공평성’이란 원칙이 깨졌기 때문이다. 똑같이 조세와 국방의 의무를 지는데도 세리(稅吏)의 농간에 따라 누구는 세금을 내고 누구는 내지 않는데 대해 불만이 폭발했기 때문이다.
세무당국은 이번 연말 정산 오류 사태에서 공평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책임을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를 앞에 내세워 비난을 회피하며 일언반구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물론 정부가 조선 시대 부패한 세리처럼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시스템 보완에 소홀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국민들은 부패만큼이나 무능한 정부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번 연말정산과 같은 과오가 반복된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걷잡을수 없이 하락할 것이다. 늦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심정으로 연말정산 과정에서 납세자들의 이익과 편익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 보완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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