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프로그램 미비…체계적 관리·지원 태부족
수혜자 해당 청소년 10%도 못미쳐…강제 교육 불가능 참여도 저조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해마다 6만~7만명씩 쏟아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제대로 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프라 확충은 물론 정부 부처간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일원화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26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200개 청소년 상담소 가운데 54개소에서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을 지원 중이다.

지역별로 서울 8개소, 경기 7개소, 경북과 충남이 각각 5개소가 있다. 대구ㆍ대전ㆍ울산ㆍ광주 등은 시립에서 직영으로 운영 중인 1개 상담소만이 존재한다. 28만명을 수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실제 2014년 한해 동안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은 청소년은 전체 학업 중단 청소년의 10%도 채 못 미치는 1만5000명에 불과했다.

현재로서는 본인 의지가 없다면 프로그램 참여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학교장이 학업 중단 청소년의 동의를 얻어야만 센터와의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참여율은 저조할 수밖에 없다.

청소년상담소 관계자도 “다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만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권유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면서 “센터 직원이 집으로 직접 찾아가 상담을 하기도 하지만, 이마저도 인력 등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이에 여가부는 올해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원년의 해’로 삼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200개를 신설해 수혜 인원을 5만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법무부와 협력해 전국 4개 지역 소년원에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는 단순히 지원 센터를 늘리는 차원에서 벗어나 정부 부처간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학업 중단 전ㆍ후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운영 부처가 제각각이라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자퇴를 하거나 퇴학을 당한 청소년의 관리ㆍ보호는 여가부에서 맡고 있다. 하지만 재학 중인 청소년의 학업 중단은 교육청 산하 Wee 센터나 대안교육기관 등에서 책임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학생 정보가 제대로 이관되지 않아 체계적 치료나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실제로 재학 중에는 교육청에서 학생 정보를 관리하지만, 학업 중단 뒤에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학생들의 정보만 여가부 측에 이관된다. 이에 무단결석으로 인해 퇴학을 당하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도 거칠 수 없다는 것이다.

김태윤 열린의사회 팀장은 “지금은 그런 교류가 부족해 대안학교나 쉼터 등 학업 중단 청소년 스스로가 어떤 교육 시스템 안에만 들어가 있어야만 관리가 되고 있다”면서 “가출 청소년이나 은둔형 외톨이 등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혜림 기자/r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