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국가 위임 사무인 여권발급에 대한 외교부의 대행기관 수수료를 증액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강남구에 따르면 여권발급 업무가 2008년 서울시 25개 자치구로 확대되면서 가까운 구청에서 여권을 발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자치구는 여권발급 대행에 따른 수입액이 실제 사무대행에 꼭 필요한 예산에 못 미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남구의 경우 지난해 여권발급 건수는 1일 평균 244건으로, 연간 총 6만865건에 달한다. 이는 전국 236개 여권업무 대행기관 중 경기도, 성남시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수치다.

여권발급 업무에만 총 18명이 종사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인건비와 부대비용을 포함해 약 6억5000만원에 이른다. 반면 지난해 강남구가 거둬들인 여권발급 수수료는 약 28억원으로, 이중 강남구가 여권발급 대행업무로 받은 비용은 약 5억1000만원에 그쳤다.

강남구는 결국 1억4000여만원을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셈이다. 다른 자치구들도 여권대행 업무에 예산 부족분을 자체 예산으로 채워넣고 있다는 게 강남구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자치구 몫인 여권발급 수수료를 현행 22%에서 30%로 인상하는 안과 여권발급 시 함께 징수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의 10% 이상을 자치구에 지원토록 외교부에 건의했지만 수용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비용 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발급 업무와 가족관계등록 업무 등 국가 위임사무 마저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지방 재정은 더욱 열악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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